"수사도 소송도 막혔다"…4년 전 '전세사기'에 아직도 피눈물

“정부 지원책은 고맙지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전 재산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서울 강서구 가양동 건물 해피하우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100명가량이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데 4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023.03.26 09:19

수도권 빌라 3가구 중 2가구,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에만 전세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면 수도권 빌라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의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

2023.02.07 17:54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개정[아하! 부동산법률]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국세 체납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난달 23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입니다. 개정된 ...

2023.01.27 06:30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1년새 두배 '급등'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1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4% 증가...

2023.01.17 17:01

경매 낙찰가율 10%대…내 전세금 안전할까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매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집이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세입자)이 전셋집을 낙찰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

2023.01.10 17:2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있다고?"…지지옥션, 무료교육 개최

지지옥션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강의는 전세 사기 유형 및 예...

2023.01.10 10:50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총총 만이 럼그흥부가 이사를 갑니다전세계약이 끝났으니까요보증금을 돌려받으러 갔더니놀부가 배째라고 나옵니다부대찌개 장사가 망해서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흥부가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가 앉지 않으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1번 - 공감, 대화, 설득가장 효과가 확실하...

2022.12.30 10:10

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

2022.10.29 07:18

나도 모르게 주소가 인천→울산…2억 고스란히 날릴 판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의 주소가 현재 거주지인 계양구 주택이 아니라, 처음 보는 울산 남구의 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소가 인천에서 울산으로...

2022.10.22 08:00

"공짜주택"이라면서…22억 전세금 반환의무 떠넘긴 사기범 기소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시기가 돌아오기 전 취약계층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 22억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떠넘긴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22일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노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

2022.09.27 11:18

HUG, 회수 못한 전세보증금…8900억 중 72% '다주택자 부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받지 못한 금액이 890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2%인 6398억원이 다주택자 임대인의 부채인 것으로 나타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국토교...

2022.09.20 17:35

전세사기 피해 1.6兆…검찰 "범죄 뿌리 뽑겠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A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전세금을 취득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대규모 전세금을 가로채 오다 최근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딸인 B씨와 C씨의 명의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했다.‘세 모녀 전세사기’로 불리는 ...

2022.07.11 17:28

대검, 계획적·적극적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 지시

피해자 재산서 전세금 차지 비중 등 고려해 수사·재판…피해 회복 지원 방침2019∼2021년 전세 보증금 미반환 1조6천억원대…피해자 대부분 청년·서민검찰이 조(兆) 단위 규모로 커진 서민 대상 전세 보증금 사기...

2022.07.11 15:21

"제2 '세모녀 전세사기' 막는다"…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최근 피해금액만 300억원에 가까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 관련 범죄가 기승하자 피해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

2022.07.11 14:00

"800만원 넘는 강남 월세, 대체 누가 살길래…" [돈앤톡]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월세(반전세·반월세 포함)를 조금이라도 낀 계약이 많아졌다. 서울 집값 풍향계로 일컫는 강남권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지만 말이다. "통상 100만~300만원대 월세는 강남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

2022.01.19 07:19

코로나 손실보상 받았다면..."HUG 전세보증금 반환 못해도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을 받은 채무자는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채무자는 최장 12개월까지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유예 ...

2021.12.30 15:43

'건물부자' 집주인의 배신?…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날벼락'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전세 계약 끝난지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에 발이 묶여 있어요. 대출 받아서 보증금 1억3000만원을 마련했는데, 이젠 너무 지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사라졌네요.”기자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만난 김모씨...

2021.12.11 14:10

집주인 체납에…전세금 335억 못 돌려받은 세입자들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00명의 세입자가 5년간 335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179명은 보증금을 1원 한푼 돌려받지 못했다.2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강서을)...

2021.10.20 08:22

이혜정 남편 고민환 측 "세입자와 협의…보증금 일부 지급"

산부인과 원장인 고민환(69)씨 측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소된 것과 관련해 "세입자와 충실히 협의한 끝에 반환 예정 보증금 일부를 금일 지급했으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고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한경닷컴에 "오늘 지급한 금액 외 ...

2021.08.26 16:43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당했다

산부인과 원장인 고민환(69)씨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소됐다.고 씨는 '빅마마'로 알려진 요리연구가 이혜정의 남편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씨가 6월 말 고씨를 상대...

2021.08.2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