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委 "온플법 등 5대 민생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死), 불공정 갑질, 전...

2024.09.30 17:54

"국군의날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재가했다.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09.03 15:18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0년간(무상 10년+유상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와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4.08.21 11:23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2024.08.20 17:54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종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2024.08.20 15:04

전세사기법 정부안, 野 수용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정부·여당 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을 고집하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정부안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이 완전히 해소...

2024.07.25 19:46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경제 성장·복지, 동전의 양면…두 토끼 잡을 공부 모임 만들 것"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기자와 만나 “경제 성장과...

2024.06.04 18:44

민주 염태영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시 재추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수원무)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염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2024.05.29 18:31

민주당서 이탈표 나왔나…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9명,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까지 전체 참석 의원은 294명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는 179명으로 야권 의원 전체 숫자와 같았다. ...

2024.05.28 18:53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주고 나중에 보증금 채권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

2024.05.28 16:02

전세사기 '선구제' 난감한 HUG "매입규정 모호"

임대차 시장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난감한 상황이다.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모호한데다 명확한 ...

2024.04.30 16:41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

2023.05.24 12:49

전세사기특별법 지지부진에…표류하는 초과이익환수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유탄을 맞고 있다. 법 통과 지연으로 수억원대 부담금을 통보받은 정비사업 조합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국재건축정...

2023.05.1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