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보증금 돌려받아야"…공정위, HUG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

2024.11.05 12:00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

2024.10.24 17:37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3.4조…회수는 5300억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3조원 넘게 대신 갚아줬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 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2024.10.16 07:58

신탁 전세사기 주택 경매…금융당국, 한시 유예 허용

금융당국이 신탁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와 명도소송을 유예한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은행 등 금융사에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 대...

2024.10.09 17:34

떼이는 전세금 '폭증' 조짐…주택금융공사도 '빨간불'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 내에 사고액이 조단위...

2024.10.07 15:35

전세사기 피하려면 '3가지 특약' 꼭 넣으세요 [아하! 부동산법률]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기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가로채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돌발적...

2024.10.04 07:00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총책에게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2024.10.02 17:38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피고 11명은 무죄 받아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4.10.02 12:20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지역 전세사기 '2차 피해' 처음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7명~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달했다.19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시 전세사...

2024.09.19 16:05

"'빌라왕 사건' 진원지 오명 씻자"…경기도, 전세사기 방지 '총력전'

‘빌라왕’ 사건의 진원지였던 경기 수원이 전세 사기 피해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1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추...

2024.09.18 17:59

집값 상승 원인 ‘전세사기’…경실련 "임차권 등기 의무화하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가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임차권 등기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1일 서울 동숭동 강...

2024.09.11 17:03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범정부 수사당국이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몰수·추징으로 회복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일 국토...

2024.09.01 17:35

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검찰이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

2024.09.01 11:33

범정부 특별단속에 검거된 전세사기범 8323명…'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

전국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그간 4137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832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25명은...

2024.09.01 11:00

공인중개사의 "안전하다"는 말 믿었다가…'발칵' [아하! 부동산법률]

"공인중개사를 믿고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사가 집주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기일에는 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받...

2024.08.29 07:00

전세사기법·택시사업법 등 40여개 법안도 처리할 듯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40여 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택시사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27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

2024.08.27 23:29

특별법 1년 2개월 만에…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

2024.08.22 08:33

한은 기준금리 13연속 동결 예상…뉴욕증시, 9월 금리 인하 신호에 상승 [모닝브리핑]

◆ 오늘 기준금리 13연속 동결될 듯…인하 소수의견 나올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최근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 등을...

2024.08.22 06:45

"1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구독자 10만' 유튜버 누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약 1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 40대 남성 문 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문 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빌...

2024.08.21 20:21

"왜 공인중개사 욕하나…전세 사기는 부동산 정책 때문" [이송렬의 우주인]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후 검거된 2400여 명 중 대다수는 '무면허'로 중개를 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 보조인은 400명가량에 불과합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57·사진)은 최근 <한경닷컴>과의 ...

2024.08.15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