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흰색실선 넘다 사고내도 합의하면 처벌 면제"

백색 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던 판례가 약 20년 만에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

2024.06.20 18:34

대법 "흰색실선 넘다 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면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

2024.06.20 16:56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만에 판례 바꿨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청구 ...

2024.05.23 18:24

조희대 대법 첫 '완전체 전합'…현대重 하청교섭권 집중심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신임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해진 만큼 판결 흐름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24.03.21 18:41

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대법 전합이 결론낸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HD현대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간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교섭 방식과 관행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대법관 4명이 만장일...

2024.03.12 18:47

대법 '중도·보수 8' '진보 5'…'친노동' 흐름 바뀌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55)·신숙희(25기·54) 대법관이 4일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6년간...

2024.03.03 18:07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2024.02.26 18:17

대법원장 30년 만에 공백사태…전원합의체 선고 차질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분간 12인 체제로 가동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전임 ...

2023.09.25 18:08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재판 시작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

2023.09.18 15:00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될까…이달 최종 결론 나온다

사건번호:2023노10, 사건번호: 2016도21314, 사건번호: 2016두51405 초음파로 진료한 한의사에 1·2심서 유죄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보건위생 문제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14일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도 적법 … 양방 의...

2023.09.05 12:00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힘을 쏟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뚜렷한 이 같은 성향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

2023.08.22 18:40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과제 산적한 사법부 개혁 이끄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적인 성향인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화됐던 진보 편향 판결, 재판 지연, 우수 법관 ...

2023.08.22 11:06

대법관 교체기…'친노동 판결' 바뀌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

2023.07.16 18:13

사법부 교체기 돌입…'친노동 판결' 전원합의체 완화되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중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판결 선고시...

2023.07.13 07:30

'노동시장 뒤흔드는 중요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해야

6월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2023.06.27 16:28

대법 '노란봉투법' 닮은꼴 소송, 전합 →소부…산업계 불안 여전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지 않고 소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쟁점이 비슷한 사건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데 부담이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

2023.06.12 18:26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취업규칙 변경, 더 어려워졌다…대법 "집단적 동의권 중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불이익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할 수 있다는 과거 입장을 뒤집었다. 기업...

2023.05.1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