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명백한 차별"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2023.04.30 18:06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해야"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체제를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

2022.08.30 15:14

'초원복국 사건' 판례 뒤집혔다

음식점에 녹음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년 만에 ‘초원복국’ 사건의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2022.03.24 17:40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하라"는 기아차 노조…속셈은 따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가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준수하라는 요구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될 경우 조합원 숫자도 유지할 수도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

2021.11.23 17:53

大法 "휴대폰 속 추가 범죄 흔적, 정당 절차 안밟으면 증거 못돼"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제자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

2021.11.18 17:47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보험 사기 등으로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됐더라도 5년 동안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2021.07.22 17:49

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법률관계 종결…파산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

공공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해당 업체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에 따른 양사의 법률관계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파산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21.05.06 16:54

남의 땅에 조상묘…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주인인 A씨가 묘를 관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

2021.04.29 16:48

이재명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2020.07.13 17:05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2020.07.13 16:13

이재명 '정치 운명' 걸린 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첫 심리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

2020.06.18 08:22

하이마트 '불법 LBO' 논란 8년 만에 결론…대법원 5월 선고할 듯

‘불법 차입매수(LBO)’ 혐의 등으로 2012년 검찰에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오는 5월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LBO에 대한 배임죄...

2020.03.31 16:31

"부당해고 분쟁 중 정년 지나도 소송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2020.02.20 17:56

'통상임금 논란' 다시 불지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연장근로 때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당수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로 버스회사, 병원 등 상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연...

2020.01.23 16:26

大法 "다큐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아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19.11.21 18:21

'2000억 투자손실' 中 고섬사태…대법, 증권사에 책임 물을까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겼던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모두 승소했던 원심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19.10.22 15:31

파기환송심, 이르면 연내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9일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 사건 모두를 파기환송하면서 관련 재판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결정할 양형 요소 판단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역할이다.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병행심리 후 선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3개로 다시 나뉜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9.08.29 17:44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뇌물 상고심 선고 다음 달 이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

2019.08.12 14:11

대법, 이르면 8월 '국정농단' 최종 선고…JY 재구속 여부 촉각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각각 뇌물 수뢰자...

2019.06.23 18:41

대법 "이름 빌려줬어도 부동산 소유권 인정 안돼"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름을 빌려준 것도 죄를 지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명의신탁자 A씨가 이름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부동산 실...

2019.06.2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