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다음달부터 위반 사례 단속이 본격화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

2023.05.09 18:15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혼조…'팔수록 손해' 한전, 1분기 실적 어쩌나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혼조세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어서입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9포인트(0.17%)...

2023.05.09 06:53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2022.05.26 11:00

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월세'…세입자 보호정책이 '전세난민' 양산

당정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상정 단 3일 만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4년(2+2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세금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은 집주인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결국 전세를 월세...

2021.05.2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