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율 2.5% 넘는 월세, 차액반환 요구 가능

오는 10월께부터 정부가 규정하는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 상한제(5%)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고 지역과 주택 유형 등 변수도 많아 분쟁 소지가 적지 않다. 궁금한 점을...

2020.08.20 17:33

"전·월세전환율 낮추면 임대물량 더 줄 것"

당정이 ‘임대차 3법’ 후속조치로 전·월세전환율 낮추기에 나섰다.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4%인 전환율이 2% 중반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6일 여당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

2020.08.06 17:22

"사유재산 보장하라"…폭우 속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1일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

2020.08.01 19:28

모호한 계약갱신 거절 규정…시장 혼란 키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요건이 대표적이다.31일 국토교통부 등에 ...

2020.07.31 17:38

김태년 "세입자 보호 실현…언제든 추가 대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

2020.07.31 17:37

전세 대혼란…'불신의 늪' 빠진 집주인·세입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나가겠다던 세입자들이 “2년 갱신을 청구하겠다”며 기존 구두계약을 허물자 집주인들은 “직접 들어가 살 테니 비워달라...

2020.07.31 17:35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 시행된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2020.07.31 07:15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2020.07.30 17:45

Q.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비워두면…A. 세입자 '손배 청구' 못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2020.07.30 17:29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개정안은 세입자가 ...

2020.07.30 14:52

시스템 구축 안된 '졸속 입법'…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당정이 제대로 된 전·월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

2020.07.29 17:21

2년 전 5억 계약…주변 전셋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급 적용과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

2020.07.28 17:30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은 5% 이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년 전세기간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 가격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2020.07.27 17:35

김태년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 적용"…소급 적용 강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2020.07.16 10:18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임대차 3법 한계 극복하나

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2020.07.16 06:01

與 '전월세 상한제'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촉구하는 개정 법안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원식·박홍근·박주민&mid...

2020.06.03 14:31

은근슬쩍 '年' 기준 쏙 빠진 임대료 '5% 룰' 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5% 룰’ 관련 법령이 최근 잇따라 개정됐다. 종전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간 5%’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연간’이란 문구가 삭제됐다. 정부는 임대...

2020.04.01 09:20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 '연계'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세입자 안정대책의 최적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4년 내지 8년의 보유기간 의무를 지우는 민간임대...

2020.02.03 17:50

전세 기간 2→4년으로 늘어날까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미리 전세가를 올리는 ...

2019.12.22 16:56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

국토부 "사전협의 없었지만 반대할 이유 없어…전월세 상한제도 논의" 업계 "전월세 상한제도 한꺼번에 추진되면 재산권 침해 등 저항 클수도"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2019.09.1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