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상한제'까지 꺼낼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다음 수순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전세와 월세 가...

2019.09.10 17:04

부동산 임대정책 '컨트롤타워' 법무부→국토부로 넘긴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임대와 상가 임차인 보호 등 부동산 임대 정책을 국토교통부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가 인력·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던 임대 정책을 국토부에 넘겨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월권’ ...

2018.04.18 20:54

임대차 대책 '알맹이' 빠졌다는 지적에…국토부 "효과 충분"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건이 강화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변경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토교통부...

2017.12.14 16:45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80% 감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준다.&n...

2017.12.13 14:01

김현미 장관 "정부가 국민의 주거사다리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서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홍보관에서 문재인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

2017.11.29 11:36

발표 연기만 수차례…'주거복지로드맵' 다음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책 수립이 예고된 지 3개월 만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관계부처 협의 ...

2017.11.22 13:50

주거안정 vs 재산권침해…내달 발표 '전월세 대책'의 딜레마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정책인 데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와 ...

2017.09.19 14:50

③'후속타' 계속 나온다… "더 강력한 대책 대기"

'주거복지 로드맵' 9월 말 발표…전월세상한제 등 검토 전망 8·2 부동산 대책 한달을 맞으면서 정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 등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더욱 강력...

2017.08.30 09:45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월세상한제 검토…시장과열 심각하게 인식"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규정하고 심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2017.06.12 14:39

김현미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도입…표준 임대료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2017.06.12 14:06

"문재인 정부, 규제보다 주거 복지에 무게…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것"

사회=이정선 건설부동산부 차장“정치도 통합을 얘기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한국경제신문은 10일 서울 중림동 본사에서 ‘문재인 ...

2017.05.10 19:44

"전월세상한제 공약, 부작용 심각할 것"

전·월세 상한제 등 19대 대선후보들의 건설·주택 분야 공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으로 ‘대선후보 건설·주택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

2017.04.26 17:16

"전월세상한제보다 급한 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

2017.02.24 17:28

전월세상한제 밀어붙이는 야당…정부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나섰다.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면 오히려 전셋값 상승만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14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2017.02.1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