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5억 계약…주변 전셋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급 적용과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

2020.07.28 17:30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은 5% 이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년 전세기간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 가격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2020.07.27 17:35

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속도전'

전월세신고제 법안 마지막으로 발의…수도권+세종시 3억원 이상 대상 전망 임대차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부여 법 통과되면 등록임대에 대한 정책수정 불가피 전망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됐다. 임대...

2020.07.06 15:23

임대차 계약 신고제, 500만가구에 임대소득세 폭탄

▶허란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시고 전월세 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신고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게 핵심인가요?▷우병탁 팀장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엔 실거래가를 신...

2020.05.26 07:00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 그만 #전월세신고제

▽▽PLAY▽▽ 오디오래빗 뜨거운 이슈를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빠르게 고압 추출해드립니다.[오세인의 이슈프레소]#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간 의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가로 당...

2019.09.1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