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세금 많은데 소득노출 싫다"…집주인들, 세 놓는 것 포기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고...

2021.05.30 17:38

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월세'…세입자 보호정책이 '전세난민' 양산

당정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상정 단 3일 만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4년(2+2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세금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은 집주인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결국 전세를 월세...

2021.05.27 17:38

거리로 내몰린 대학생·노인…보증금 사기 3년간 213건

##사례1 지난 3일 대전지법, 보증금 편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3)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투룸을 보러 온 B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입주할 것을 제...

2021.05.11 10:53

월세 오르자…방 빼고 기호품 소비 택한 미소, 아무리 아껴도 집 못사니 '소확행' 택한건 아닐까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이솜 분)는 젊은 가사도우미다. 몇 푼 안 되는 일당으로 단칸방 월세를 감당하느라 쌀을 사는 것도 빠듯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 담배 ...

2021.04.12 09:00

국토부, 내달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불법행위 색출 조직도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

2021.02.22 08:10

'전·월세 금지법' 시행…돈 없으면 청약 못한다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기...

2021.02.16 17:13

우상호 "강북 지역 재개발 적극 검토…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강북 등 낙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우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도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살고 싶고...

2021.01.12 09:58

"세입자에 '종부세 폭탄' 전가…전·월세 부담 더 커질 것"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인상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부담이 결국 무주택...

2020.11.25 17:18

주택 거래량 3개월 만에 늘었다…임대차법 영향, 전·월세는 줄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부산 등 일부 지방의 가격 급등과 맞물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19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

2020.11.19 17:58

하태경 "호텔을 전세주택으로? 이낙연 발언 황당무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언급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

2020.11.18 18:21

'호텔' 제공해 전월세 해결하겠다는 정부에…野 "어이가 없다"

정부가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전월세대책으로 발표한것에 대해 야당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LH를 통해 서울 지역 호텔을 인수해 전월세방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

2020.11.18 16:06

반포 3대장 래미안퍼스티지···전월세 품귀현상에 보증금도 올라

최근 식을 줄 모르는 전세가 오름세는 월세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지난 달 24일 반포동 3대장주 아파트 중 하나로 불리는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전용 60㎡ 타입의 월세 거래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50만원에 체결됐다.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2020.11.15 19:59

같은 아파트 다른 전셋값…신규 8억·갱신 4억

한 단지에서 같은 주택형의 전셋값이 두 배나 차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로 새로 계약을 맺는 전셋값은 크게 치솟았지만,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땐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

2020.11.10 17:17

"코로나19로 물가 뚝 떨어졌지만…전·월세는 변동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항공, 호텔 등과 소매업체가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

2020.11.10 14:57

단독·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도 '뚝'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촉발한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세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으로 퍼지고 있다.3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전·...

2020.11.03 16:40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월세 계약 '뚝'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20.10.04 17:26

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6212건…'역대 최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

2020.10.01 10:00

갱신거절한 집주인 1년 살고 매각…새 집주인도 실거주하면?[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뒤 주택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취를 감춘 전세매물과 전·월세 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20.09.22 13:18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인데 "안정됐다"며 자축한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매매와 전·월세 계약이&nbs...

2020.09.02 14:55

"전월세 갱신때 세입자 버티면 임대료 못 올려? 극단적인 가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두한 것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다. 2...

2020.08.2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