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전환율 2.5% 넘어도 과태료 등 검토안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을 두고 과태료 등과 같은 강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

2020.08.23 10:29

월세전환 늘자 또 땜질처방 "새 임차인 받을 때 전·월세 폭등할 것"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 책정 기준으로 쓰는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월세로 바꿨을 때 수익률이 지금보다 40%가량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임대료 증액 상한제(...

2020.08.19 17:31

이미 전환율보다 높게 계약했다면?… 전월세 전환율 Q&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돼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기존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를 전월세전환율 보다 높게 책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용없게 된다...

2020.08.19 15:31

"전월세 전환율 4%→2.5%로"…전세 이어 월세도 정해준 정부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지표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절반 가량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

2020.08.19 08:27

임대료 규제, 전월세 전환 넘어 '2차 쇼크' 부른다[노경목의 미래노트]

미국 경제학자의 93%, 캐나다 경제학자의 95%가 반대하는 정책이 있다. 케인즈주의에서 통화주의까지 이념적 스팩트럼이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특정 경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바로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때문에...

2020.08.08 09:01

"월세 꼬박꼬박 내는 것도 능력…현실 모르는 소리"

서울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는 이모씨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이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전농동 아파트(전용 84㎡)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2020.08.03 10:59

4424가구 은마아파트, 전세물량 달랑 7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 시행된 뒤 맞은 첫 주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숙지도 못한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컸다.2일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문의와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2020.08.02 17:07

'전세 소멸' 비판에…"어차피 월세 세상 온다"는 與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세 전환은 어쩔 수 없다. 지속해왔던 현상이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면서 ...

2020.08.02 17:05

정총리 "일각서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적기에 보완"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

2020.07.31 11:26

민주당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간인이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

2020.07.20 22:04

6·17 후폭풍…최악 전월세난 오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6월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6085건으로, 지난 2...

2020.06.30 19:23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 13.5%↑…절세용 매물 거래 늘어난 영향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8만3494건으로 4월(7만3531건)보다 13.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5만7103건)보다는 46.2% 늘어난 수치다. 5년 평균치(8만1815건)에 비하면 2.1% 증가했다. 절세용 매물이 거래되면서 전달보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수도권(4만228건)과 지방(4만326...

2020.06.21 16:44

'무기한 전월세연장법' 통계왜곡 논란에 박주민측 "단순실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2년 단위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무기한으로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최근 통계를 누락해 논...

2020.06.16 11:00

서울·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 급증

올초 서울·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계약일자 기준)은 총 2만3145건으로 조사됐다.2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2020.04.14 17:05

서울 평균 전셋값 4.6억대 진입…월세·반전세 비중 축소세

서울의 평균 전셋값이 지난달 4억6000만원대에 진입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지 관심이 모인다.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작년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 4억607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전셋값도 작년...

2020.04.06 07:36

전국 전·월세값 지난해 14년 만에 첫 하락…서울은 0.3% 올라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조선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 집세가 2.2% 하락했고, 서울 월세도 2년 연속 미끄러졌다.28일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집세 지수는 전·월세 비용 지출을...

2020.01.28 17:07

지난해 전국 전·월세 '뚝뚝뚝'…14년 만에 처음 하락 전환

울산 집세 2.2%↓ 19년 만에 하락폭 최대…서울 2년 연속 월세 내려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특히 조선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 집세가 2.2% 하락했고, 서울 월세도 2년 연속 미끄러...

2020.01.28 07:19

김현미표 전·월세 신고제 도입…'현미경 과세' 현실화된다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가 의무화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인들의 수입까지 모두 노출된다. 사실상...

2019.08.26 17:23

전·월세도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들여다본다

그동안 깜깜이에 가깝던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2019.08.26 10:54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사각지대 없어지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잇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

2019.08.26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