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전월세 실명제'…세입자 보호·임대소득 과세 확대

국토부 시행령 개정 착수…임대 관행 변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빨라질 듯임대인 신고 부담, 세금 늘어 반발…전문가 "고액부터 단계적 도입해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일 발의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는 여당은 물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2019.08.26 07:21

5월 전국 주택 거래량 1년새 15.8% 줄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는 6.8%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5만7103건으로, 작년 같은 달(6만7789건)보다 15.8%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 거래량(8만60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특히 수도권 주...

2019.06.17 17:23

'집세 바로미터' 자가주거비 13년 만에 하락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꼽히는 자가주거비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꺾인 데 따른 흐름으로 풀이된다.6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주거비 지수는 104.10(2015년=100)으로, 1년 전(104.12)...

2019.05.06 07:21

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 필수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이 법령은 임대사업자...

2019.03.03 09:08

"서울 아파트값 더 내린다"…매매 줄고 전세 거래는 늘어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 거래로 몰리고 있다.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9633건으로 지난 1월(1만7795건)에 비해 10.3%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2019.03.01 17:41

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본격화될 듯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임...

2019.02.21 18:05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상반기 법 개정 추진

'미신고' 520만가구 77% 달해, 전월세 내역 신고해야…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임대시장 대변화" 예고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

2019.02.21 07:08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주택학회 세미나 "77% 정보확인 불가…공평과세, 임차인 보호 차원" 국토부도 "필요성 인식"…도입시 임대차 시장 파장 클 듯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를 통해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의...

2019.02.19 16:42

얼어붙는 부동산…서울 월세도 7.14% 하락

서울 매매·전세값 하락이 10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7일 부동산 O2O플랫폼 '다방'은 서울지역 전용면적 60㎡이하 투·쓰리룸 월세 가격이 한달 만에 7.14% 하락했다고 밝혔다.다방이 지난해 1월...

2019.02.17 08:40

"집값 전망 불안, 매매 대신 전세로"…서울 전월세 거래 는다

10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4만3천여건…2011년 이후 10월 기준 최대 작년대비 10·11월 두 달 연속 증가세…입주물량 증가로 전셋값은 안정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박모(37)씨는 전세 만기가 되는 지난달 서울 강북에 소형 아...

2018.11.18 13:1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늘린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늘려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대출 금리의 최대 1.2...

2018.11.05 17:18

6월 주택 전월세전환율 6.3%…전월 대비 소폭 하락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3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6월 신고 기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국의 주택 종합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

2018.08.03 11:00

부동산 앱 다방, 원룸·투룸 등 임대 시세 제공… 지역별 보증금전환율 도입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이 지역별 원룸, 투·쓰리룸의 전·월세 시세를 제공한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시세와 함께 지역별 보증금·월세 전환율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다방은 자체 데이...

2018.03.26 17:54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앱으로 2분만에 한도 조회

카카오뱅크가 23일부터 1000억원 한도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카카오뱅크는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오후부터 카카오뱅크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

2018.01.22 19:29

"서울 주택가격 내년 조정…전·월세 증가 우려도"

가격 조정, 지방에서 시작해 내년 경기·서울로 확산 전망 증권가 건설업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전·월세 비...

2017.08.03 13:33

월세 대신 전세로…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감소

전세 낀 '갭투자' 늘고 대단지 입주에 전세 물건 증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월세 거래량이 총 2만6천787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7만8천303건)의 34.2%를 차지했다. 전월세 ...

2017.06.08 08:57

3월 전월세 거래량 16만7000건…작년 동기대비 3.9% 증가

이사철에도 1~2월 입주물량 쏟아져 수요 분산돼 2월보다는 5.6% 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6만7천302건으로 작년 3월 대비 3.9% 증가한 반면 2월보다는 5.6%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보다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는 물량이 줄어든 것은 올해 1, 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 전월세 수요...

2017.04.18 11:07

새해 첫달 주택매매 줄고 전월세 늘고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 전달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8,53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고 전달보다는 33.9% 줄었습니다.11·3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관망세가 강해...

2017.02.14 14:05

'뜨거운 감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나…20일 논의

국회 법사위 소위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변수 속에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두 제도는 주택 임대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면서 정부가 개인간의 사적 임대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가하는 것이어서 제도 도입시 커다란 파...

2017.02.14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