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후 부정결제…핀테크 업체가 책임져야

금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의 방향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신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적 사례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부정결제다. 현행 전자금융법은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공인인증서 위·변조, 서버 해킹, 전산 오류 등을 열거하고 있고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운다. ...

2020.07.26 17:30

수수료 많이 낸 금융상품 우선 노출?…이제는 못한다

네이버는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네이버통장을 출시했다. 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CMA인데, 은행 통장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슬그머니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

2020.07.26 17:29

네이버-카카오 '핀테크 격돌'…같은 날 '파격우대' 통장

‘연 3% 수익률에 결제 시 3% 포인트 적립.’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런 혜택을 담은 ‘네이버통장’을 8일 출시하며 금융 부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같은 날 카카오페이는 은행 제휴 통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정보기술(IT...

2020.06.08 17:26

"결제한도 높아지나"…핀테크업계 기대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앱의 결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핀테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지역화폐 앱의 결제 한도를 증액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행 중인 모바일 지역화폐에 대해 결제 한도를 9월 말까지 300만원으로 올...

2020.05.01 17:43

'금융 라이선스' 없는 네이버, 포인트로 금융사업 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현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불붙고 있다. 포인트가 현금인지 여부에 따라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전략이 달라지고,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마케팅의 불법성 여부가 갈리고 있어서다. 모...

2020.02.04 15:37

최종구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디지털 금융 혁신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7:18

최종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0일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기반 위에서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 결제, 플랫폼, 보안 분야의 규제...

2019.07.10 10:26

"가상화폐 해킹 도난당해도 거래소 책임없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피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보안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가상화폐가 투자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018.12.2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