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법무부가 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다.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간은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5급 2명과 6급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법무부는 소...

2022.07.11 09:46

한동훈 "스토킹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진중권 "잘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찬성한다"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한동...

2022.06.23 07:45

이젠 못 자를 걸?…'7겹→15겹' 슈퍼 전자발찌 나온다

정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강도가 높아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개발한다. 전자발찌를 끊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전자발찌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05.12 10:32

성폭행 수사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전과자…1·2심, 징역 1년 선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1·2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1)의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

2022.02.14 12:03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코로나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2022.02.08 15:29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전과 35범' 공개 수배

전과 35범의 6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법무부와 경찰이 27일 공개 수배하고 추적 중이다.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이날 성범죄자 김모씨(62)의 사진을 공개했다. 도주 당시 김씨는 검정 정장과 구두를 신었고,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

2021.10.27 15:00

가석방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男…등산로서 검거

부산에서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10분께 부산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38분께 부산 사하구에서 A...

2021.10.09 08:34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11시간만에 '이곳'서 검거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가석방된 이후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이에 경찰은 전자발찌 신호가 끊기자 신속 검거팀을 구성해 법무부와 동선 추적에 나섰다. 이후 A 씨는 도주...

2021.10.02 09:56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사이코패스 점수 유영철과 비슷"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이 경찰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30일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나...

2021.09.30 13:06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7개 혐의 적용

검찰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살인 등 7개 혐의 적용...살인예비는 '혐의없음'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4일 강씨를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09.24 13:52

내년 전자발찌 예산 250억원 달해…올해보다 30억원 늘어

정부가 내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당치) 관련 예산을 250억원으로 올려잡았다.2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자감독 예산으로 올해(222억1500만원)보다 12.7% 늘어난 250억4300만원을 반영했다. ...

2021.09.20 08:06

경찰 "강윤성, 금전 문제로 살해…성폭행 정황은 없어"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금전적인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경찰은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강씨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2021.09.07 12:33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송치…"피해자에 사죄"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6개 혐의를...

2021.09.07 08:51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검찰 송치…"피해자에 사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검찰로 송치됐다.강윤성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며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답했다.이어 "성관계를 거부...

2021.09.07 08:15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길 가던 여성 위협한 50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

2021.09.04 11:34

강윤성, 첫 범행 전 다른 여성 노렸지만…"번호 오인해 실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첫 살인 범행 전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서울경찰청은 "강 씨가 1차 범행 전 제3의 여성을 유인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을 하지...

2021.09.03 19:32

"전자발찌 끊으면 곧바로 압수수색"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실시간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

2021.09.03 17:37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6세 강윤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2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

2021.09.02 17:09

"더 못 죽여 한"이라던 '전자발찌' 연쇄살인범…56세 강윤성 [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

2021.09.02 16:57

법무부, 장흥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공개수배(종합)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를 추적 중인 경찰과 교정 당국이 공개 수사에 나섰다.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창진(50) 씨를 공개수배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의 범죄 ...

2021.09.0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