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전작권 조기 환수 협력"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요건을 빨리 충족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유예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단독훈련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

2018.06.28 17:37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환수조건 조기충족 협력 강화키로"

공동언론보도문 발표…"환수 준비에 상당한 진전 이뤄" "北 선의의 대화 지속하는 한 평화정착 조치 지속 강구키로" "北 비핵화 향한 구체적·불가역조치 때까지 유엔제재 이행돼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2018.06.28 16:00

전작권 환수 속도 낼까…2023년 이전 환수 가능성도 제기

2023년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이 맞물려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2018.05.13 16:52

송영무 "전작권, 2023년께 환수…3축체계 완성될 것"

송영부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2.0이 완성되는 2023년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1일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개혁2.0이 완성되는 2023년께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체계가 완성되고 주변국에 대한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2018.05.12 09:15

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책임국방 구현"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대북 압도적 힘의 우위 달성에 속도내야" "강한 군대가 평화 지켜…각군 환골탈태해 자군 이기주의 버려야" "국민 눈높이 병영문화…장병 인권·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평창 '평화올림픽&...

2017.12.08 14:24

김태영 전 장관 "전작권 없어 군사주권 상실이란 생각은 잘못"

전작권 전환 추진에 부정적 입장…"현 연합사도 한국 동의 없인 결정 못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4일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하에서도 한국측 동의 없이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군사주권' 회복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

2017.11.24 19:38

국방부 "전작권 조속 전환 노력… 한미간 긴밀한 공조"

국방부는 6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2017.11.06 10:55

전작권 전환 '적정시기'→'조속히'…SCM 공동성명 변화

한미 양국 새 정부 출범후 첫 개최 SCM, 작년과 달라진 성명문구 주목 '외교적 노력', '전략자산 순환배치', '사드 배치 임시적' 등도 추가 한미 양국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 한 뒤 처음 열린 이번 제49차 한미 안보협...

2017.10.29 11:31

내년 10월께 한미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가능성

SCM 공동성명 "제50차 SCM까지 전환계획 공동으로 보완" 국방부 "조속한 전환 한미간 이견 없어"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해 10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

2017.10.29 08:47

국방위 합참 국감, 여야 의원들 전작권 전환 '입장차'

"후보로 있는 것보다 주전으로 뛰는 것 다르다" vs "시기상조" 합동참모본부에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어 국민 불안...

2017.10.16 12:52

'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이달 확정

국방부 "28일 서울서 열리는 SCM서 편성안 승인"…내년부터 검증연습 "내년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국민 공감대로 전작권 조기전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달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2017.10.12 10:34

송영무 "전작권, 시기·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내 전환"

국방위 국감 인사문…"北,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 위협"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작권 ...

2017.10.12 10:06

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우리 더 두려워해…이기는 군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2017.09.28 19:55

野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지금은 언급할 때 아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2017.09.28 15:07

문 대통령 "전작권 환수해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 해"

국군의날 기념사 "이기는 군대 돼야…3축체계 조기구축에 혼신" "평화수호는 강한 국방력 기반…北 무모한 도발엔 강력한 응징" "한반도 평화는 대통령 절대의무…어떤 것도 평화의지 못 꺾어" "방산비리는 범죄 넘는 이적행위&hellip...

2017.09.28 10:55

여당·정의당, 전작권 토론회… "안보위기 속 논란, 깊이 논의해야"

김진표 "진보·보수 막론 토론해야", 김종대 "군사주권 확보 필요" 일각선 "민감한 시기에 토론회 부적절" 지적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보위기 속에 전...

2017.09.07 14:47

2020년 북핵 폐기 목표…전작권 '임기내 전환'은 한발 빼

정부는 2020년까지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핵 동결로 시작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받겠다는 청사진이다.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 같은 정부의 비핵화 전략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또 ‘문재...

2017.07.19 17:52

"한미정상회담, 방위비·전작권·FTA 마찰 가능성 남겨"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절반의 성공'을 이뤘지만, 앞으로 마찰 가능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5일...

2017.07.05 10:34

군, 전작권 조기환수 의지…대북정찰 능력은 '아직'

평양지역 영상정보 수집 안돼…백두산까지 감청은 가능 글로벌호크 내년 도입·정찰위성 3∼4년 후 전력화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하면서 우리 군 당국도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한국군이 갖춰야 할 조건에 기초해 이...

2017.07.04 06:14

북한, 주한미군 전작권 보유 비난…"미군 1차 타격대상"

북한이 20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맹비난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황당무계하고 파렴치한 구실을 내대고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사코 거머쥐고 있으려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흉악한 속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괴뢰들에게 이를 넘겨주는 경우 미제는 남조...

2016.07.20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