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무마'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

2020.06.25 11:40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성착취 범행 자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조씨와 별도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

2020.04.16 15:31

대법, 분실 고소장 위조한 前 검사 '선고유예' 원심 확정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

2020.03.22 15:31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지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

2020.02.07 11:47

'일본형 장기불황' 피하려면…버냉키·옐런·드라기의 불황 대처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을 끈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 유럽 재정위기를 막아낸&nb...

2020.01.06 10:01

"전직하면 연봉 줄어든다"는 일본 사회 고정관념 검증해보니

일본은 한국에 비해 직장을 옮기는 것이 드물다는 인상입니다. ‘평생 직장’의 신화는 깨졌지만, 아직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예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을 위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

2018.01.05 10:03

가인 "난 전직 약쟁이 여친…나한테 대마초 권하면 XXX" 필터없는 발언 '깜짝'

가인 대마초 권유 지인 실명 공개 가수 가인이 주지훈의 친구에게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깜짝 폭로했다. 가인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 전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직약쟁이 여친입니다"로 시작하는 말과 함께 주지훈의 지인과 나눈 문자를 공개했다. 가인은 "제가 아무리...

2017.06.04 16:30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머그샷'…머그샷 뜻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수인번호로 불리게 됐다. 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

2017.03.31 10:53

관피아 부활하나…"최근 임명 공공기관장 54% 전직 관료"

사회공공연구원 "작년 10월∼올 1월 임명된 44명 중 24명 공무원 출신"공공금융기관 CEO '모피아' 잇따라…"탄핵정국에서 관료 출신 득세""관피아, 줄서기 문화 등 폐단 유발" vs "전문지식 있으면 나쁘지 않아"금융팀 =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03.05 10:50

탄핵심판 어찌 될까…전직 재판관·헌법학자들 견해는

"각하 안하고 본안 판단 내릴 것" 전망…인용-기각 엇갈려"중대한 법위반 밝혀져" vs "탄핵사유 입증 불충분" 팽팽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은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용이 다소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모의 결과'를 내놓았다.다만, 이는 오로지 개인 판단을 전...

2017.03.05 10:13

K스포츠재단 전직 임원들, 법정서 '최순실 파워' 증언

정동구 초대 이사장·김필승 이사 등 출석해 증인신문'실질적 운영권'·검찰 수사 대응 놓고 진실공방 전망K스포츠재단의 초대 임원진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파워'에 대해 증언한다.서울중앙지법 ...

2017.02.14 07:08

은행원 사기 저조 3명중 1명 전직 희망

치안본부는 14일 밤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주변 폭력배및 기소중지자일제단속을 벌여 강.절도범등 1천40명을 검거 1백90명을 구속하고7백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검거된 형사범및 기소중지자를 유형별로 보면 형사범은 강도1명, 절도 1백 20명,폭력배 3백65명,기타 2백77명등이고 기소중지자는강력범 2명,절도범 7명,폭력 범 28명,기타 1백20명등이다...

1990.11.15

전직 수상/대통령으로 구성 전직수반회 8차회의 개최

전직 수상및 대통령으로 구성된 전직수반회(INTERACTION COUNCIL;IAC)의90년도 제8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AC회장단 회의에 참석한후 24일 하오 귀국한 신현호전국무총리는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서울총회에서 IAC회장 헬무트 슈미트 전서독수상,명예회장...

1989.11.25

전직 수반회의 8차총회 내년5월 23일개최...서울서

전직 대통령및 총리들로 구성된 전직수반회의 제8차 총회가 내년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 내년도 총회 서울서 개최 60여개국에서 참석 ***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에서 열린 전직수반회의 회장단회의에서 내년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신현호전총리를 비롯, 헬무트전서독총리, 후쿠다 전일본총리등 ...

1989.11.24

전직 대통령 친척사칭 3,700여만원 사기

서울중부경찰서는 23일 전직 대통령의 친척을 사칭, 택시회사 면허를 내 주겠다고 속여 모두 3,748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무수(52.관광개발사업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3의 10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6년 8월1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 커피숍에서 자신의 전부하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우화씨(대전시 중구 용문동 228의 3...

198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