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 피고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1989.07.12

이학봉 피고에 집행유에 4년 선고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198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