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위험 낮은 제품, 기업이 자체 시험해 출시 가능해진다

앞으로 조명기기를 비롯한 전파 위험성이 낮은 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시험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드론용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이번에 도입한 자기...

2024.07.24 12:00

대법 "시속 25㎞ 이하 전기자전거,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아니다"

전파법이 정한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기기가 아니라 적합성평가가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0.10.29 12:00

"주파수 사용료 산정기준 모호…3년 내 경매대가만 반영해야"

다음달 발표 예정인 2세대(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를 놓고 통신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2020.10.1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