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샌드박스 문턱 낮춰 기업 뛰놀게 할 것"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사진)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 중 한 명이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이달 22일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총 열 번에 걸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rsqu...

2022.09.22 18:22

대구·경북 사업자 상반기 전파사용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의 전파사용료와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준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이다. 이 지역 사업자는 6개월(1~6월)간 전파 사용료를 전액 면...

2020.03.17 18:01

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5개월 연장 추진

면제기한 연장 전파법 개정안 입법 예고…최고 400억원 감면 효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추가 면제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

2018.07.06 06:20

이통사 요금 인하시 5G 주파수 전파사용료 깎아준다

과기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신비 인하 유도 '당근책' 경매 과열따른 '승자의 저주' 막기위해 할당대가 기준도 개선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요금을 내린 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법...

2018.01.21 13:02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내년 9월까지

미래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쓸 때 내는 전파사용료의 감면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

2017.07.07 14:55

체신부, 93년부터 통신방송사업자대상 전파사용료 부과

체신부는 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타통신, 방송사등 통신방송사업자에대해 오는 9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13일 이동통신, 데이타통신을 비롯한 전기.전자통신기기등의급격한 사용증가로 전파관리비용의 확보가 필요하며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사용, 전파분야의 연구개발지원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전파사용료의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파...

199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