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발목잡힌 오색케이블카 현장 방문…"합리적 대안 마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1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한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

2022.02.17 10:27

권익위 "도시개발사업 증가로 이주대책 고충민원 빈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2022.01.26 10:16

우편요금 연체하면 가산금 17.4%…권익위 "6% 이내로 줄여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한 결과 공공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m...

2022.01.19 09:46

전현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도입해 민원 신속 처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 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의 탈세&mi...

2022.01.17 17:08

전현희 "기업 탈세·횡령 등도 공익신고 포함시켜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16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 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의 탈세&mi...

2022.01.16 18:10

주요 민원 이슈는?…20대는 '일자리', 30대는 '부동산'

20대는 ‘일자리’, 30대는 ‘부동산’, 40대는 ‘건강’, 50대 이상은 ‘세금’이 주요 민원 이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

2022.01.14 10:41

검찰, 권익위에 이어 청와대까지?…'이재명 감싸기' 논란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 회동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형국입니다. 이 후보가 사전단계로 삼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n...

2021.10.22 13:34

전현희 발언 논란…권익위 "본인경험 기반한 원론적 발언"

국민권익위원회가 '가까운 사람의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된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21.10.21 09:48

원희룡, 전현희 '이재명 무료 변론 옹호'에 "사퇴하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옹호하자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원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 지사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전 위원장이 이 지사의 변...

2021.10.20 17:53

"지인에겐 무료변론할 수도…김영란법 적용 어렵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전 위원장은 이날 국...

2021.10.20 17:03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과 클린턴 1100만달러 변호사비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입니다.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

2021.10.20 15:40

공공기관 퇴직 후 자문 명목 월 300만원? "사실상 재취업"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2021.10.14 09:47

공공기관 96.3%,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mi...

2021.09.30 10:18

전현희 "대검의 공익신고자 발표, 월권으로 볼 순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익 신고하는 대상기관이 꼭 권익위가 아니라 ...

2021.09.10 11:38

전현희, 추석 선물가액 상향 요청에 "농어민 어려움 공감하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

2021.09.06 14:13

"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어렵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올 추석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여주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전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농어민의 뜻과 마음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ldquo...

2021.08.24 17:52

전현희, 세계옴부즈맨協 이사 당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이사로 당선됐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치러진 IOI 아시아 지역 이사 보궐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IOI 회원 13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IOI는 세계 옴부즈맨...

2021.05.18 18:31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직무 회피"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에 &ls...

2021.03.31 16:32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은 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1.03.29 18:16

"공직자 투기신고 다수 접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

2021.03.2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