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탄핵, 법 절차에 따른 해결이 순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 탄핵문제도 이 시점에 와서는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

2017.03.08 10:59

이훈,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회생 절차 "10년 동안 월세만 100억원"

[ 포토슬라이드 201702188558H ]배우 이훈(44)씨가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가 최근 이훈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

2017.02.18 11:53

동구 6개국및 몽고등과는 절차없이 교역...상공부

*** 미수교국에는 신고의무 강화 *** 지난해 이후 국교가 수립된 루마니아와 항가리,유고등 동구6개국과 몽고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승인 등 사전절차없이 투자진출과 교역 등을 자유롭게 하게됐다. 상공부는 4일 현행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상공부문 세부지침" 을"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으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대상국도통독이전의 동독을 포...

1990.12.03

사유부당한 해고는 절차 갖춰도 불법...대법원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기소된 (주)한국로슈 공동대표 이영호피고인(57)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했다하더라도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는한 적법한 해고조치로 볼수 없다"며 이피고의상고를 기각,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87년2월 영업소를 개편하면서 이 ...

1990.10.20

창업기간 6개월이상 걸려...기협중앙회 발표, 절차 까다로와

정부가 경제민주화/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회사 하나 차리는데 걸리는기간이 갈수록 더 길어져 이같은 구호가 전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 107개 조사 *** 29일 중소기협중앙회가 발표한 "89년 중소기업 창업실태 조사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 창업된 107개 조사대상 업체중 창업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가전체의 42.5%로 ...

1990.01.29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당/정

정부와 민정당은 공업입지 공급을 원활히 촉진하고 까다로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입법화할 방침이다. *** 민정당, 의원입법 통해 60여 절차 4단계로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민정당이 추진중인 법률안은"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이 법안은 공장설...

1989.12.05

<예산심의 뭐가 문제인가> 방식/절차 개선돼야

공화당은 1일 노대통령이 귀국한뒤 5공청산 문제의 타결을 위한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할 경우 이에대한 야권의 입장조정을 위해 야3당 총재회담을 열수도 있음을 시사. 김용채총무는 이날 기자들에게 "노대통령이 귀국후 영수회담 요청이온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야3당 총재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사전의견교환을 할수도 있을 것"이라며 영수회담전 야3당 총재회동의 가능성...

1989.12.01

골재 채취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 한번 허가 받으면 다음해 자동 허가 *** 정부는 분당/일산의 신주택도시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시행을앞두고 필수 건설자재인 골재의 가격안정과 월활한 공급을 위해 골채채취업 허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칙적으로 매년 1월1일 이전에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12월31...

1989.05.29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60단계-3년]에서 [5단계-6개월]로

*** 정부, 공업입지공장설립법안 마련 ***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승수상공, 박승건설부장관은 26일 하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업단지법률을 통폐합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3개 부처가 합동으로 ...

1989.05.26

채소종자 수출검사 대폭완화를..."절차 번거롭고 비용 많아"

채소종자 수출업계는 종자수출시마다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할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려 수출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종자류에 대한 수출검사를 대폭 완화시켜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종묘업계는 연간 500~600만달러상당의 채소종자를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시마다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부대비용이 ...

1989.03.30

전기용품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정부

정부는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과의 불필요한 무역마찰요인을 제거하고전기용품 수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6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을 개정, 전기용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형식승인을 받을때 한국전자공업진흥회로 부터 전기용품시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료를 ...

1989.03.04

해외투자 허가요건/절차 대폭 간소화

해외투자의 허가요건과 절차가 13일부터 대폭 간소화됐다. 재무부가 개정,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자기업의 주식지분 50%이상 또는 이사회거부권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식지분 20%이상 또는 상근임원파견만으로 가능하게 되며 기업체 평가표상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된다. 해외투자허가 ...

1989.02.13

장애자등록사업 부진...절차등 복잡 추정치의 12%불과

장애자 등록사업이 부진하다. 26일 보사부에 따르면 심신장애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복지시책을 펴기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자 등록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말까지 2개월동안 등록자는 모두 11만4,000명으로 전체 추정장애자(91만5,000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자는 지체부자유자 7만명 시각장애자 1만명 청각...

198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