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새누리당 의원 "장교·부사관 정년 1~3년 연장"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대령 이하 장교와 준·부사관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계급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 소령은 45세에서 48세, 중령은 53세에서 55세, 대령은 56세에...

2016.10.25 17:43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국고보조금 받는 민간기관도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해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5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2016.10.25 17:42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 "국회 추경심사 기간 20일 이내로"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2016.10.25 17:41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예산 논의 '3당 6자회담' 열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4일 예산국회 전반을 논의할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담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

2016.10.24 18:47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통령 지지율 하락, 청와대 태도가 원인"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해 “일시적 현상이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

2016.10.24 18:46

김태년 민주당 의원, "고교무상교육 예산 확보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사진)은 24일 “연간 1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

2016.10.24 18:45

한정애 민주당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

2016.10.23 18:59

이찬열 무소속 의원 "'현관예우'도 법적 제재 필요"

이찬열 무소속 의원(사진)은 23일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

2016.10.23 18:57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부동산 매물 거짓·과장광고 금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부동산 매물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ldqu...

2016.10.23 18:57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 강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

2016.10.21 18:32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공유민박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공유민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유민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공유민박업 등록자는 서비스 및 안전기준 등을 지키도록...

2016.10.21 18:32

박정 민주당 의원 "공동묘지 경관, 자연친화적으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동묘지 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집단묘지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2016.10.21 18:26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0일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직장인 연봉 삭감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

2016.10.20 19:04

김정우 민주당 의원 "과표 3억원 초과구간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은 1억5000만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2016.10.20 19:02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고속도로 음주운전 1회로 면허취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지금은 세 번 이상 걸려야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2016.10.20 19:01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한전 전력 구매때 환경·안전 고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19일 “한국전력과 같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구입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구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산자위 여야 3당 간사 합의로 발의했다&...

2016.10.19 18:59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교육용 전기료 부가세 한시 면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료 부담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재정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

2016.10.19 18:51

유의동 새누리 의원 "국민 네명 중 한명은 '신 파일러'"

한국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신용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신 파일러(thin filer)’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8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016.10.18 18:30

제윤경 더민주 의원 "편의점 본사-가맹점주 이익배분, 순이익 '25 대 75'로 조정해야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 배분을 현행 ‘매출총이익(매출액-원가) 35 대 65’에서 ‘순이익 25 대 7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

2016.10.18 18:30

정성호 더민주 의원 "정부 추진 입법안, 33% 자진 철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법제처 자료를 인용해 2013년 이후 정부입법 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1779개 중 554건(33.1%)이 자체 철회됐다고 18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헌법 불합치 지적 등 사전검토 미비(146건), 관계부처 갈등·이해관계자...

2016.10.1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