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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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민주 의원 "금감원 직원 472명 주식 보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472명이 총 122억3800만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직원 네 명 중 한 명꼴로, 1인당 평균 2600만원이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
2016.09.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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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민주 의원 "자동차 담보대출 4년새 5조3천억 증가"
이른바 ‘오토론’으로 불리는 차량담보대출이 지난 4년여 동안 5조3000억원 늘었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량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 14조원에서 올 6월 말 19...
2016.09.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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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보험사 실손보험료 18% 인상"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24개 보험사 중 23개사가 실손보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18%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 가입자를 기준으로 인상률이 높은 곳은 흥국화재 47.9%,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
2016.09.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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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새누리 의원 "아동수당은 전형적 포퓰리즘"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민주가 제시한 아동수당은 0~12세 아동을 ...
2016.09.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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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누리 의원 "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미발행 5년간 국민 500억 세금부담"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9일 기내 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기내 면세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금 매출 6895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2016.09.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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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 의원 "기술 해외유출, 2010년 이후 280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검거된 사례가 해마다 늘어 2010년 이후 280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2016.09.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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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민주 의원 "국방부 보급 '전술 스마트폰' 가격 280만원…성능 형편없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방부가 전술이동통신체계(TMCS) 사업으로 개발해 보급 예정인 ‘전술 스마트폰’의 대당 가격은 280만원에 달하지만 사양은 스마트폰이라 부르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28일 지적했다. 이 전화기는 갤럭시노트보다 두 배...
2016.09.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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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지난해 159명이었고, 이들이 낸 세금은 총 3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는 총 5274명으로, 10...
2016.09.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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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민주 의원 "병사 숙박비, 공무원의 30% 불과"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를 떠날 때 지급되는 숙박비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자비를 써야 할 형편이라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7일 지적했다. 우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 섬 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병사에게 휴가비...
2016.09.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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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 의원 "음주운전, 하루 692건 적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692건”이라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연간 4044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16.09.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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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민주 의원 "해임건의안 함의 크다고 생각 과거 행자부 장관직 사임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직을 사임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해임건의안이 갖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해 물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dq...
2016.09.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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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민주 의원 "경차 절반, 유류세 환급혜택 못받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의 약 58%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38만명에 달했...
2016.09.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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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새누리 의원 "전국 저수지 대부분 안전에 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전국 저수지 대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지진 대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저수지 현황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
2016.09.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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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문화재 64%가 화재보험 미가입"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6일 문화재청 자료를 인용해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등 전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51개 중 64.3%(226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부석사 무량수전, 법주...
2016.09.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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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6만㏊에 콩·옥수수 심자" 국민의당, 쌀값 안정대책
국민의당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쌀값 안정을 유도하는 ‘쌀 가격 안정 정책’을 23일 발표했다. 앞으로 2년간 논 6만㏊에 옥수수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사료작물을 기르게 하고 농가에는 손실 보전을 위해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2016.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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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민주 의원 "공영홈쇼핑, 2018년 자본잠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중소기업청 의뢰로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공영홈쇼핑 컨설팅 보고서’를 인용, 중기청이 설립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2018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고 2024년 누적 적자액이 2775억원에 이...
2016.09.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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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 의원 "1천억 투입한 공공앱, 이용 저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행정자치부의 ‘공공앱(응용프로그램)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공앱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앱은 총 12...
2016.09.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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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김재수 해임 표결 강행땐 국회 파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만에 하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 이후 초래될 정기국회 파행에 더민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제2야당인 국민의당조차 납득하지 못하...
2016.09.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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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민주 의원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소득세율 45% 부과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3억원을 초과하면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
2016.09.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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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민주 의원 "정부, 쌀값폭락 예측하고도 방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사태를 정부가 5년 전 예상하고도 방치했다고 22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2016.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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