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뉴노멀'

세계는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반년 만에 45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31만여 명이 사망했다. 그것도 최강국인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이미 베트남전쟁 때보다 훨씬 많은 9만 명 이...

2020.05.17 18:40

투표권 없는 기업은 누가 챙기나?

“항공사의 위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 실수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다. 항공사를 (위기에 빠지지 않게) 100% 지원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미국은 항공산업 긴급구조법안을 제정하...

2020.04.05 18:34

정치의 전횡이 불러오는 위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국민은 고달프기만 하다. 마스크 한 장 사려고 대여섯 시간 줄을 서야 하고,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가 하면, 해외로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처했...

2020.03.08 18:42

재난전문병원 설립, 방역시스템 선진화해야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위협으로 썰렁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불과 두 달 만에 발원지인 중국에서 3만4000여 명이 감염되고 800명 넘게 사망했다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훨씬 가공스럽다.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국민의 ...

2020.02.09 17:28

청년실업 양산하는 대학정책 전환해야

미국 경제는 최근 50년 만에 가장 낮은 3.5%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려면 민간부문에서 매월 1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에도 무려 20만 개가 만들어졌다니 미국 경제는 가히 ‘일자리 기계(job machine)&r...

2020.01.12 17:15

공정성의 도그마에 대한 우려

대학교수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KAIST와 같은 최고 대학에도 출신 학교는 물론 지도교수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가리고 교수를 뽑는 정부 지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원자의 모든 자료를 상세히 평가해도 석학을 선별하기 어려...

2019.12.01 17:15

'마이너스 시대' 접어드는 한국 경제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거의 모두 잃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파생상품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을 상품화한다. 이번 DLF도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가 -0.33%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연...

2019.11.03 17:31

근로시간 단축, 장기침체 도화선 된다

일기예보와 경기예측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래 기상예보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가 워낙 변화무쌍하다 보니 여전히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천(雨天)의 예보가 틀린 경우보다 그 반대로 청천(靑天)이 벽력(霹靂)으로 빗나갈 때 더 큰...

2019.10.06 16:55

장기주택금융 대폭 확대하는 정책 전환 서둘러야

얼마 전 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미국인 교수가 LA에 집을 샀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방이 세 개 있는 아파트인데 위치는 물론 구조와 주변 환경 등이 모두 인상적이었다. 가격이 80만달러(약 10억원)라니, 서울의 강남보다 훨씬 저렴하고 가성비가 높다. 그것도 미국식 관...

2019.09.08 17:34

'기술 냉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온 나라가 시름으로 가득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관세와 기술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확산됐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행을 앞둔 유럽연합(EU)에서도 암운(暗雲)이 몰려온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까...

2019.08.11 17:40

현실화되는 脫원전의 사회적 비용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찾으면서 양국의 석유화학 및 원전사업 등 대규모 경제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부총리와 국방장관을 겸하고, 석유재벌 아람코를 이끄는 실세로서 세계 에너지산업에 막강...

2019.06.30 18:28

선진국은 일자리가 넘쳐난다는데…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실업은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각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메시지다. 선진국의 일자리 자랑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9.06.02 17:27

왜곡된 포용성장 정책의 명암

“시장경제는 나 같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기부자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정곡을 찌...

2019.04.28 17:14

우리도 브루킹스·헤리티지 같은 연구기관 세워야

문명화된 선진국일수록 학문적 연구결과와 전문가의 탁견을 존중하고, 이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과학적 진리와 집단지성의 합리성에서부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찾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어디에서도 과학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정책이 성공을 거...

2019.03.31 17:48

획일적 평등주의의 역설

한국은 사회적 동질성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모든 국민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유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 5000만 명 넘는 나라가 한국처럼 동질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1960년대까...

2019.03.03 17:40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분배도 개선된다

최저임금제의 기원은 중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48년 흑사병이 휩쓸고 간 유럽은 노동인력이 급감하고 임금이 폭등해 식량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1351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최고 상한을 설정하는 칙령을 제정했다. 노동력의 ...

2019.01.27 17:37

'바나나 공화국 위기' 극복한 키팅의 리더십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결국 3류 경제로 전락해서 ‘바나나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1986년 당시 호주 재무장관이었던 폴 키팅이 경제 회생을 위해 급진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을 설득했던 유명한 말이다. 바나나 공화국은 ...

2018.12.30 17:35

재산세제 단순화해야 정책효과 높아진다

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각종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시장이 침체되면 부양정책이 등장하고, 반대로 가격이 폭등하면 각종 투기 억제 수단이 동원된다. 세금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재산세는 기본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론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도입됐다...

2018.12.02 17:36

한국 경제가 처한 운명 보여주는 '솔개 우화'

70년을 살 수 있다는 솔개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육식성의 사나운 조류로, 맹금류에 속하는 솔개는 40년이 넘으면 깃털이 무거워져 높이 날지 못하고, 부리와 발톱마저 무뎌져 사냥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솔개는 이즈음에 수명을 다하지만 일부는 변신을 통해...

2018.11.04 17:36

규제차익이 경제를 가름하는 시대

2년 전 조교로 일하던 여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아일랜드에 직장을 얻어 떠난 적이 있다. 그곳에 국제사업본부를 둔 페이스북(Facebook)의 대우가 한국의 여느 직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일랜드에서 근무할 인재를 한국에서까...

2018.10.07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