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미스김은 회식수당을 지급 받았을까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업무적으로 노동법을 주로 다루는 나에게 직업병을 유발시킨 드라마가 있었는데, 배우 김혜수 씨와 오지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직장의 신’이 그것이다.이 드라마는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 계급이...

2023.04.25 17:11

한국GM, 생산하도급 정규직 채용 추진…"노동계와 협의"

전 사장·법인 등 형사처벌에 '논란 불식 시도' 해석도한국GM은 생산하도급 불법 파견 논란의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19일 선언했다.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은 이날 "회사는 하도급 근로자 현안 해결...

2023.04.19 20:24

美는 '알바 천국'…시간제 근로자 20년 만에 최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 비중이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인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게 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23.02.26 18:34

"청년 짓누르는 호봉제 해소해야"…정부 '상생임금위' 킥오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

2023.02.02 14:41

"연봉 4500만원도 싫다"…정규직 마다하는 배달 라이더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들이 배달 라이더를 붙잡기 위해 '정규직' 조건을 제시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 보다 근로 형태의 자율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현상이...

2023.01.15 06:55

무기계약직에도 정규직과 동일수당 줘야할까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런 소송의 단초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앞세워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

2023.01.03 18:27

올해 기업 채용서 정규직 줄고 인턴 급증

올해 국내 기업들이 대학을 졸업한 신입 정규직 채용은 줄이고 인턴 채용은 늘렸다.29일 인크루트가 회원사 681곳을 대상으로 지난 23~27일 '2022년 대졸 신입 채용 결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곳은 68...

2022.12.29 09:21

'차별없는 임금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했다. /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11.25 17:28

"코로나 격리, 정규직만 유급휴가…비정규직 차별 아닌가요"

천안시청이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계약직 직원들에게만 무급휴가 방침을 내세워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시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코...

2022.09.26 08:11

"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하라"…산업계 대혼란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

2022.07.28 17:35

"우리는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니었다"…뿔난 美 기사들 우버 고발

미국 운전기사들이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플랫폼이 개인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비자 권익을 근거로 삼아 해당 내용을 기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이드쉐어 운전자연합의 지원을 받는 운전기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집단 소송 관련 심리...

2022.06.22 13:51

법원 "근무평가 나쁜 공공기관 수습직원 해고…적법하다"

수습 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채용을 거부해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수습직...

2022.04.24 13:44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근로자, 1월에 924만원 받아갔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근로자의 1월 임금이 전년 동월에 대비해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인 924만원을 기록했다. 삼성, SK 등 대기업발 성과급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 상용직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데...

2022.03.31 12:00

주52시간제 대폭 손질…노조 불법행위엔 엄정 대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돼온 노동시장 규제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주 52시간제...

2022.03.10 05:00

요즘 Z세대는…"월급 최소 244만원, 정시 퇴근 가장 중요"

99년에 출생한 Z세대들은 '정시 퇴근'이 안되는 회사를 1순위 '취업 기피 회사'로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밖에는 월급, 통근환경, 비정규직 여부, 주5일 근무도 중요한 조건으로 따졌다. 이런 다섯 개의 조건을 반영한 근...

2022.03.06 14:00

법원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정규직 전환 의무 없어"

대학교의 조교는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일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16일 A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

2022.02.17 15:23

이재명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받는 게 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9일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

2022.01.09 15:06

'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

2022.01.09 06:00

카카오뱅크, 채용전환형 개발자 인턴 모집…"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카카오뱅크가 처음으로 채용전환형 개발자 인턴 프로그램(Tech Internship)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 직무는 △서버 개발자 △금융 IT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총 3개 분야로, 모집 규모는 00명, 두 자릿수다.서버 개발자는 은행의 백엔드 서버,...

2021.12.20 09:37

"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성 중요…과도한 정규직 보호 해결해야"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공약 관련 발언에 대해 “양쪽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검증위원들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r...

2021.12.1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