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국민청원 시작…5만명 목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자는 취지다.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

2023.08.17 09:33

'60세 정년' 손본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았고,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

2023.07.27 14:56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져온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

2023.05.16 18:33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04.09 15:53

마크롱, 佛연금개혁법 강행…하원 표결 건너뛰기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

2023.03.17 00:07

프랑스 정부, 연금 개혁 강행…하원 표결 생략하기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

2023.03.16 23:27

'64세 정년' 프랑스 연금개혁법, 하원 문턱만 남았다

프랑스 상원이 16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동수위원회(CMP)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10...

2023.03.16 21:06

프랑스 상원, 연금개혁 최종법안 가결…하원서 최종 표결

프랑스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

2023.03.16 20:13

'마지막 문턱' 남은 프랑스 연금개혁법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15일(현지시간) 내놨다. 프랑스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이뤄진 양원동수위원회(CMP)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찬성 10표, 반대...

2023.03.16 17:29

멋진 인생, 아름다운 노후, 존엄한 죽음을 위해

100세를 넘겨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백세인(centenarian)’이 대한민국에도 약 24,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202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도 고령화 단계인 14%를 지나 초고령화 단계인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

2023.02.23 16:48

프랑스, 연금개혁 반발에 일보 후퇴?…일부 근로자 한해 정년 63세 추진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금 수령 시점인 정년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려 했지만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20대 초반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한해 정년퇴직 연령을 63세로 1년만 연장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

2023.02.06 14:05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무임승차 논란부터 연금·정년 논의까지

국민연금 '더 늦게 수급' 논의…정년연장·계속고용도 추진고령화 심화로 재정 악화 우려…노인들 "70.5세 이상이 노인"한국 OECD 중 노인빈곤률 최악…"'행복한 삶' 차원 접근을"일부 지자...

2023.02.06 11:35

마크롱, 佛 연금개혁 한 걸음 더…하원에 개정안 넘겨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2030년까지 연금제도의 균형...

2023.01.24 17:29

프랑스 정부, 정년 연장 양보 없다…"연금제도 균형 맞출 것"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여명의 시위대가 연금 개혁에 반대했지만,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20...

2023.01.24 14:58

대법 "외주社로 내보낸 직원, 서울교통공사가 재고용해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정년에 관한 부분은 파기 환송했다고 ...

2022.11.27 17:52

근로시간제 유연하게…'직무급제' 늘려 정년연장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2022.07.15 18:32

"이러다 노동인구 펑크"…인수위, 연금개혁 이어 정년연장 군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급속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2022.05.01 17:35

65세 정년연장 꺼내든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1일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얼마까지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영태 TF 자문위원장은 ...

2022.05.01 17:35

이재명 "청년이 선호하는 공무원, 대기업은 정년연장 자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26일 방송에 출연해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영역들, 예를 들면 공무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정년 연장을) 자중...

2021.12.26 20:52

경총 "5인 이상 기업 58%, 정년 60세 이상 연장에 부담"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9~11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2021.12.1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