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직업윤리를 생각한다

모든 직업에는 나름 윤리란 게 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의 윤리다. 이것이 집약된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법조인 중 판사와 검사도 선서와 함께 공직을 시작한다. 판사 선서는 헌법이 규정한 ‘법률과 양심에 재판’을 제외하면 법관윤리강령 준수와 국민...

2023.03.0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