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대체 왜 비싼 거야?"…'요금제 원가' 정보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롱텀에볼루션(LTE)·5G(5세대 통신)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대형 로펌까지 앞세워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은 "5G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놨고 대법원도 원심 ...

2024.11.05 16:44

'깜깜이' 지주택 어려워진다…서울시, 정보공개 이행 점검

서울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이행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2024.04.02 17:34

조합원이 호구?…서울시내 깜깜이 지주택 사업추진 막힌다

서울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2024.04.02 15:03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

2024.01.12 15:08

法 "노동청 내사보고서·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 공개 대상"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최근 A,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

2023.05.08 10:46

인천시, 정보공개 2년 연속 '최우수'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해 청구가 많은 정보공개 청구건 가운데 공표가능 자료를 발굴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했다. 사전정보 분야와 고객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2.12.19 17:24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

2022.06.16 10:55

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

2021.05.03 08:56

NSC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정보공개 요구할 것"

청와대는 1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SC ...

2021.04.15 18:30

기보, 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사전정보·청구처리 분야에서 최고 평가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단지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2021.01.22 08:31

한국남부발전, 적극적 정보공개로 3년 연속 행안부 최우수 영예

2018~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국민의 폭 넓은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 될 것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의 2019, 2020...

2021.01.20 14:17

文 아들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檢 수사자료 공개소송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

2021.01.17 14:19

긴급문자 쏴? 말아?…정보공개 vs 프라이버시 '제각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청별로 코로나19 발생 사실 공지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는 서울 각 구청의 공지를 살펴보면 이웃 지역이라도 구청에 따라 코로나19 현황을 ...

2020.08.29 10:42

고향집 부모님 옆 그 물건, '다단계' 아니에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고향엔 잘 내려가 계신가요. 지난 추석 이후 가족 친지를 오랜만에 찾아뵙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인터넷으로 최저가나 상품평을 비교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일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부모님 세대에겐 여전히 익숙지 않은 일이죠. ...

2020.01.25 09:09

기초 지자체·지방 공기업 38곳…정보공개 평가 수준 '낙제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중 38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실적 평가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577곳을 대상으로...

2019.09.03 15:02

한해 59억 '법카' 풀리는 서울시청 공무원맛집 '톱15'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을 어떻게...

2019.06.09 09:04

I 피자 U…박원순 서울시장 유별난 '미스터피자' 사랑

(2019년 5월 30일 추가)[단독] '820건' 공공데이터 오류 모르고, 원본 부랴부랴 삭제하는 서울시서울시 총무과는 뉴스래빗 보도 직후인 2019년 5월 24일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3억2700만5045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019.05.24 10:23

'어린이날 성지' 용인…'43억 세금' 장소·이유·날짜 6년째 누락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

2019.05.05 09:01

춘천 공무원들, 16년째 닭갈비·막국수 잘 안 먹는다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

2019.04.21 09:01

'벚꽃 밤바다 로망' 여수·순천… '세금 맛집' 1도 없다 [세금미식회]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을 어떻게...

2019.04.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