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공무원단 인사…비상계엄 후 첫 고위직 임명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2·3급 고위직 인사와 일부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월 말 2·3급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장관...

2025.03.09 19:49

국정원, 고공단 인사 실시…비상계엄 후 첫 고위직 임명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2·3급 고위직 인사와 일부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월 말 2·3급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장관급), 기획조정실장과 1·2·3차장(차관급), 1·2...

2025.03.09 18:20

오폭사고 피해 포천…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피해를 본 경기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9일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5.03.09 18:09

정부 "미국에 관세조치 불포함, IRA·반도체 보조금 지속" 요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요청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

2025.02.21 09:54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침석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염재호 부위원장(태재대 총장), 최 권한대행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5.02.20 14:45

'악성 미분양' 매입 카드 꺼냈지만…"효과 제한적"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등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사안인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2025.02.19 12:20

범부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年 500억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범부처 기관이 함께 합심해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가 18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매년 5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2025.02.18 15:50

머리 맞대는 여·야·정…반도체법·추경 담판 주목

정부와 국회가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

2025.02.16 18:31

與 "국가예산 개념없어" 野 "야당 괴롭힐 궁리만"…35조 추경 '설전'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규모와 항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최대 걸림돌이 될 분위기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항목...

2025.02.14 17:45

식품값 줄줄이 뛰자 '군기 잡기' 나선 정부

정부가 식품기업들을 불러 모아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 잇따르자 정부가 다시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서울 방배동 한국식품산업협...

2025.02.11 17:49

삼성 덕분에 풍족한데…"내후년은 어쩌나" 한숨 푹푹 [관가 포커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큰일 했죠."삼성은 나라살림에 상당한 보탬을 하고 있다. 법인세 비용(공시 기준)으로만 2023년에 4조원 넘게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는 상속세로 2026년까지 2조원씩을 납부할 예정이다. '삼성 특수'로...

2025.02.10 11:00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보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2025.02.06 17:58

30년물 국채 거래 '역대 최대'…보험·증권사가 쓸어담아

새해 첫 달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이 하루평균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30년 만기 국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에만 30년물을 6조원 가까이 내놓는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시장에선 &ldq...

2025.02.05 17:41

반도체특별법도 李 손에 달렸다

국내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을 도입할지 여부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손에 달리게 됐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열리는 당내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

2025.02.02 18:18

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한다

인사혁신처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무 혁신 지침’을 내놓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2025.01.31 18:22

배터리 원료 국산화 시동…포스코·LS, 稅혜택 받는다

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분야인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배터리에 필요한 원료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해온 2차전지 원료 국산화...

2025.01.31 17:49

"더이상 중국 수입 그만"…정부·업계, 中이 장악한 2차전지 원료 국산화 시동

배터리 업계와 정부가 손잡고 올해부터 2차전지 원료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사들의 주력 분야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필요한 원료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터...

2025.01.31 15:25

폐식용유 등 SAF 원료, 동남아에서 공동구매…정부, 15% 세액공제도

국내 정유사들이 미래 먹거리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대표적인 게 원료 구매다. SAF는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소·돼지 기름), 팜유 부산물,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만드는데, 국내에선 충분히 ...

2025.01.24 17:56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12년째 망언…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

일본 외무상이 12년 연속으로 연례 국회 외교 연설에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24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 연설을 통해 독...

2025.01.24 17:38

최상목 권한대행,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 참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01.2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