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작용 크다"

[속보] 당정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작용 크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2.09.25 13:56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

[속보]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2.09.25 13:54

과잉규제 비판에도…당정 "온라인플랫폼법 속전속결"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향후 경영 위험요인으로 꼽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라인플랫폼법)’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별도 규제하도록 한 법이다. 업계에선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

2021.02.22 17:51

국회 전문위원도 신중 의견낸 '협력이익공유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지난 9월...

2020.11.27 17:12

국민의힘 "부산 선거 본질은 '오거돈'…김해신공항 철저 검증"

국민의힘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부산 보궐선거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정부·여당에게 경고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와 관련한 혼란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

2020.11.21 15:06

與 "내년 예산도 확장 기조"…550조 넘는 초슈퍼급될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2~3년의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내년 예산을 결정할 계획인 만큼 이번에 편성되는 본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2020.08.25 16:33

'巨與에 치여'…무력감 빠진 관료들

“한국이 의원내각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10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굵직한 정부 재정사업부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서다. 각 부처에서는 당정 간의 무게추가 무너진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문...

2020.08.10 16:59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정부가 재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 12만5000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합치면 총 796만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4....

2020.04.16 11:39

"야당이 이겨야" 45% > "여당이 이겨야" 43%…뒤집힌 '총선 심판론'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권 심판론(정부 견제)’이 ‘야당 심판론(정부 지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부 견제 여론...

2020.02.14 18:10

공제대상 年매출 3000억→5000억 미만으로 확대…與, 가업상속 문턱 낮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인의 ‘상속세 폐업’과 이민을 막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 본지 5월 20일자 A1 , 3면 참조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가업상속 및 자...

2019.05.21 17:45

민주당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국민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을 파란물결로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문재인 정부에 ...

2018.06.13 22:55

< 정부/여당 중동사태 증시등 논의 >

재야의 통추회의는 16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12인 공동대표와 8인 실행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17일의 15인통합실무협상 2차회의에서평민.민주 양당에 제시할 독자적인 통합방안을 확정했다. 통추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당의 지도체제와 관련,평민.민주.재야가 14대 총선전까지 공동으로 신당을 이끌되 재야에서상임대표를 맡는 방안에 대체적인 합 의를 이룬 것으로 알...

1990.08.16

기술개발투자 96년까지 GNP의 4%...정부/여당 특별조치법안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과학기술투자를 오는 96년까지 GNP의 4% 수준까지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기술개발 촉진을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사업추진체"를구성하고 국가전체의 과학기술 투자릉 오는 96년까지 GNP의 4%수준으로높이되, 이 투자비의 30%이상...

1989.10.24

중학의무교육 97년으로 연기...정부-여당 단계적 확대 지속

정부와 민정당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오는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그 시기를 연기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하오 노태우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대통령공약 실천사항을 검토하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노대통령의 임기중인 오는 92년까지 중학교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재원을 마련치 못해 도서벽지부터 실시, 매년 확대해현재 1만여개교...

1989.10.13

>>> 해 설..정부/여당 농촌관계법 개정안 내용 <<<

정부와 민정당은 4일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도시지역과 소득등에 있어격차를 보여온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논의, 이번 정기국회에 과 을 제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어촌발전을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예고 되고 있다. *** 농지규제 풀어 농어민 전용 가능케 *** 정부와 민정당이 한두가지 이견을 보인 사항을 제외한 농어촌발전대책의...

1989.10.04

>>> 해설...토지공개념 정부-여당 수정안의 허실 <<<

*** 새 문제점 또 잉태한 "억지 합의" *** 정부와 민정당이 11일 상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토지공개념 관련3개 법안의 수정안은 민정당과 재계등의 강력한 반론에 굴복한 정부와법안의 핵심조항에 대해 내심 반대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태도를나타내고 있는 민정당 쌍방이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타협을 본 "억지합의안"이라 할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날...

1989.09.11

정부-여당 4일 당정정책조정회의...추석앞둔 치안/국회대책 논의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4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준규대표와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추석을 앞둔 민생치안대책과 경기활성화방안, 정기국회대책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대책을 논의, 효율적으로 국정감사를 마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의원들이무리한 자료제...

1989.09.02

정부-여당, 수해복구지원 위해 예비비 500억원 긴급 방출

정부와 민정당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남북및 서부경남지역의복구를 위해 각부처의 가용예산을 지원하고 예비비를 방출키로 하는등긴급복구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따라 금명간 수해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수해복구비로 건설부, 농림수산부, 해운항만청등 각부처별로 가용예산을우선 지원키로 하는 한편 금년 예산의 예비비 3,150억원중 재해대책 예...

1989.07.26

정부 - 여당, 교육환경 개선 1조1,100억원 투입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조순부총리, 정원식 문교,김용래 총무처장관, 현홍주 법제처장, 이종찬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92년까지 매년 3,700억원등 모두1조1,100억원을 투입, 국공사립학교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초중고교...

1989.07.20

정부-여당 7월 추경예산 편성 않기로

*** 7월 임시국회 소집 안할수도 ***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7월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추경예산안을 편성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광주 보상법등 합의 안돼 정기 국회로 *** 민정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정부-여당은 당초 광주피해자보상법과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

198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