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별단속에 검거된 전세사기범 8323명…'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

전국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그간 4137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832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25명은...

2024.09.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