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도 '경제 버팀목' 수출도 '1%대 성장' 예고한 한국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급락하고 건설 투자가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정부는 18조원 ...

2025.01.02 17:48

野에 국정 주도권 내주지 않겠다는 당정

정부와 여당이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18일...

2024.12.20 17:43

세입 보충방안도 없는데…내년 조세지출 80조 육박

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

2024.11.12 17:51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내년 11월부터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라면, 즉석밥, 세제 등 114개 생필품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2024.10.03 16:53

쿠팡·네이버 온라인쇼핑몰도 '100g당 oo원' 가격 표시해야

내년 11월부터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라면, 즉석밥, 세제 등 114개 생필품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2024.10.03 11:00

정부 '층간소음 대책' 내놨는데…사업 폐지 이유 알고 보니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높은 비용 부담 탓에 ...

2024.09.30 13:54

청약 경쟁률 치솟자…존재감 커진 '4050'

서울 청약시장에서 40대 이상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강남권 단지 위주로 ‘만점 통장’이 여러 개 나오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가점이 높은 기성세대의 당첨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오는 11월부턴 빌라 등 중소형 비아파...

2024.08.29 17:13

日처럼 임대시장 기업화…보증금 떼일 걱정 없어진다

국내 민간 임대주택 658만 가구 중 514만 가구(78%)는 비등록 임대 물건이다. 나머지 등록 임대 144만 가구도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63%나 된다. 이 같은 임대시장의 영세화가 ‘전세살이’ 설움을 키우고 있다. 임차인(세입자)은 2~4...

2024.08.28 17:54

'기업이 세놓는' 장기임대 10만가구 공급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 10년간 1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정부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간 임대시장의 대형화·전문화를 꾀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사기나 퇴거 같은 불...

2024.08.28 17:53

정부 "지금 의료개혁 포기하면 미래엔 더 큰 비용 지불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에 대한 정부의 ...

2024.08.28 10:33

"2035년까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10만가구 공급한다"

정부가 중산층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 투자 ‘큰손&r...

2024.08.28 08:00

정부, 새만금 SOC 추진 속도전…“공항·철도·항만 연계 강화”

정부가 새만금 내 SOC(사회간접자본)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일정에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주 국토부 국...

2024.08.26 15:15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경남 통영에서 연근해 어업과 굴 양식업을 하는 C수산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와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고용한다. 금어기와 비수기에 선원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양식장에 투입하면 필요한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이...

2024.08.20 17:45

다음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나온다…"내년 공공주택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

정부가 다음달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유도를 골자로 하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총 11만가구&...

2024.08.20 17:32

공공기여 축소로 재건축 활성화…국토부, 서울시와 '8·8대책' 협업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8 공급대책’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먼저 다음달부터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

2024.08.19 17:14

김범석 차관 "성수품 공급 확대…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이달 말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

2024.08.16 15:56

청년·고령자 맞춤형 주택 3704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과 경기 광명 등에서 청년특화주택(조감도)을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국 20개 지역에서 총 3704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2024.08.15 17:27

수도권에 매입임대 1.7만가구 확충

정부가 연내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가량을 추가로 매입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의 중형 면적 위주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추가 매입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

2024.08.15 17:27

서울 대방동·경기 광명 등에 청년특화주택 공급한다

정부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과 경기 광명 등에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충북 괴산과 강원 평창 등에선 노인 맞춤형 주택을 선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20개 지역에서 총 3704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

2024.08.15 11:00

영구임대 1.4만가구 재건축…1기 신도시 이주민 품는다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이주민의 임시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용도(선수 숙소)로 활용한 후 일반에 분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주택을...

2024.08.1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