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여야 문방위 간사 장외논쟁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법안에 담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

2013.03.22

정부조직개편 통과…국세청 지하경제 추적 힘 받는다

정부조직개편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한 바뀌어 국세청의 일부 조직을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탈루를 감시하는 핵심기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관할하던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은...

2013.03.22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일 시행

정부 조직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를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천400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 법안과 함께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도 함께 국...

2013.03.22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52일만에 늑장 처리

오늘 국무회의서 공포…경제부총리 5년 만에 부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식품안전처 승격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정부부처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2013.03.22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르면 23일 시행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한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천400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1시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

2013.03.22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어 ...

2013.03.22

정부 오늘 국무회의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당초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날 저녁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국무회의 시...

2013.03.22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

2013.03.22

정부, 국무회의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내일 시행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국무회의 시스템에 의안으로 상정한 뒤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년 만의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

2013.03.22

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만에 통과…새 정부 한숨 돌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만인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다만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갖은 의혹으로 이날 자진사퇴하는 등 새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정부조직 개편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

2013.03.22

정부 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

경제부총리 부활…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식품안전처 승격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정부부처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2013.03.22

정부조직법 52일 만에 통과…경제부총리 부활ㆍ미래부 신설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

2013.03.22

여야, 정부조직법 심야 타결…22일 본회의 처리, 새정부 출범 25일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여야가 그간 논란이 돼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21일 밤 12시께 전격 합의했다. 이철우 새누리당·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사안인 지상파 무선국 관할과 종합유선방송(SO)의 변경 허가 사항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양당이 최종 합의한 안은 지상파 무선국의 경우 방송통신위...

2013.03.22

누더기가 된 미래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내용이 원안에 비해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를 통해 창조경제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로 나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미래부 한곳으로 모으는...

2013.03.22

52일 표류한 정부조직법…몸싸움은 없었지만 선진화법에 묶여 정치실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간 표류 끝에 22일 처리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1월30일이었다. 여야 협상은 2월4일 시작됐으나 결렬과 재개를 되풀이했다.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느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느냐는 것이었다. 첫 여야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16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2013.03.22

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무산위기 속 장기화 우려

문방위 법안소위 논의 중단…여야 원내지도부 물밑협상 난항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쟁점 법안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중단한 뒤 현재까지 속개하지 않고 있어 상임위 논의...

2013.03.21

국회, 21일 정부조직법 처리시도…문방위 막판진통

'지상파 허가권·SO 사전동의제' 여야 이견…본회의 처리 미지수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

2013.03.21

국민 외면한 그들만의 '조직법 싸움'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40여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지상파 무선국(전파 송수신 설비) 허가권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본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 아래 막판 정부조직법 쟁점사안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허가권...

2013.03.21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

지상파 허가권·SO 사전동의제 놓고 여야 이견 與 "野 모든 책임져야…발목잡기" vs 野 "與 대형꼼수…협상 원점재검토할수도"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

2013.03.20

정부조직법 처리 목전 여야 진통…본회의 열리나

지상파 허가권·뉴미디어 사전동의제 놓고 이견 새누리 "신뢰정치 회복해야" 민주 "원점 검토할수도" 여야 지도부가 지루한 난항 끝에 타결한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길목에서 '복병'을 만났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협상을 타결하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40개를 처리키로 했으나,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견이 ...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