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문방위 진통 예상

SO 인허가권·주파수 관리' 해석 싸고 여야 입장차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나머...

2013.03.20

국회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 …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진통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문방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양측이 서로 공방만 거듭한...

2013.03.20

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공방만 거듭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

2013.03.20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막판 진통…본회의 연기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방위 심의 대상 법안 중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

2013.03.20

국회, 20일 오후 본회의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나머지 2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

2013.03.20

정부조직법 처리 약속 또 못지킨 여야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났다.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전파 송수신 설비)의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권'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0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를 20~21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한 만큼 21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2013.03.20

與, 정부조직법 타결 계기로 대선공약 입법화 시동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계기로 대선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의 지난 17일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에는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입법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밟는 것들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주요 대선공약을 이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가장...

2013.03.18

창조경제 이끌 미래부 출범은 하지만…부처 이기주의로 ICT 통합 '구멍'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 타결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진 정치권의 타협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업무가 갈가리 찢겨져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누더기를 잔뜩 갖춘 미래부가 ...

2013.03.18

'휴대폰 요금폭탄' 맞은 김기현·우원식

‘하루에 730분 통화, 100건의 문자 메시지, 200통의 전화.’46일간의 지루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김기현 새누리당(왼쪽)·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의 휴대폰 사용 내역이다. 실무 협상을 담당한 두 수석부대표는 30여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여는 동시에 수시로 전화 협상을 했다.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는 ...

2013.03.18

'승자' 없는 정부조직법 협상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치고는 우리 쪽에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니냐.” “아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얻어간 대목이 더 많다.”18일 만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타결된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한창이었다. 우리가 잘했느니, 저쪽이 더 많이 취했느니 하며 득실 계산에 분주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장기 대치 사태에서 ...

2013.03.18

朴대통령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감사"

"미래부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노력해달라"…21일 국무회의 공표 후 재가 22일께 미래부·해수부장관 인사청문 요청…금주 업무보고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과 관련, 국회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2013.03.17

여야, 17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4인 회동 …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예상

여야는 1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틀째 심야 협상 끝에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석부대표는 부대조건으로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

2013.03.17

미래부, 정보통신기술·방송 총괄 부서로 '우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원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됐다. 특히 막판까지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도 당초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오면서 미래부는 명실상부한 정보기술(IT) 및 방송·통신 융합 기능을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다만 방송 부문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2013.03.17

1월30일 국회 제출…결렬 또 결렬…47일만에 '마침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월30일이다. 여야 협상은 2월4일 시작됐다. 이후 46일이 지난 17일까지 여야는 협상 결렬과 재개를 되풀이했다.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느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느냐는 것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15일 처음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같은 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

2013.03.17

담합행위, 중기청·조달청·감사원 요청땐 공정위 꼭 고발해야

여야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검찰 고발 독점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

2013.03.17

'유선방송'에 막힌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정상궤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원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됐다. 다만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방송 부문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은 당초 인수위 원...

2013.03.17

상임위 명칭 대거 변경…사법개혁특위 설치…'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덩달아 달라지는 국회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몇몇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이름이 바뀐다. 미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2013.03.17

정부개편안 46일만에 타결…SO업무 미래부 이관…허가때 방통위 사전동의 조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원안대로 최종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에서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2013.03.17

새 정부 출범 3주 '헛바퀴'…모두 패자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6일간 표류한 끝에 최종 타결됐다. 정치 실종이 주된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집과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새누리당의 무기력,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통합당의 발목 잡기 등 '삼박자'가 작용한 결과다. 박 대통령은 시종 종합유선방송(SO)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2013.03.17

박근혜 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만회위해 노력"

박근혜 정부가 50일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원안대로 안을 확정한 뒤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때문에 많이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17일 말했다. 박 대...

201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