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감사"

"미래부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노력해달라"…21일 국무회의 공표 후 재가 22일께 미래부·해수부장관 인사청문 요청…금주 업무보고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과 관련, 국회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2013.03.17

여야, 심야 정부조직법 실무협상…접점 못찾아

靑 회동 끝나고 협상 재개…'SO 문제' 결론 못내려 여야, 내일 협상 재개… 정부조직 外 의제도 맞물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재개했으나,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열린 것이어서 협상 타결의 기대감도 나...

2013.03.16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벌인 여야의 대립이 지난해 통과돼 시행 중인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 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어떠한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게 돼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제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2013.03.15

리더십 부재…조직법 표류 44일째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44일째 표류 중이다. 협상 당사자인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 탓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새누리당·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만남을 둘러싸고 양당 간 비난전까지 더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14일) 민주당이 양당 수석부대표 간 ...

2013.03.14

여야, 정부조직개편 전면전에 민생은 외면

여의도 진영 논리에 갇혀 '음모론'도 횡행 "쟁점이 뭔 지도 모르겠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째인 14일까지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 한 재선의원이 던진 푸념이다. 여야는 지루한 협상을 거듭하면서 국회를 공회전시켰고 그 결과 혈세를 낭비했으며 '식물정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국회 탓만은 아니다. 연...

2013.03.14

새누리 '투톱' 정부조직법 충돌

정부조직법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황우여 대표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노골적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데 이게 켕기니까 자꾸 현란한 어휘로 입...

2013.03.13

새누리 투톱 갈등…정부조직법 '자중지란'

황우여-이한구 갈등에 당 일각선 지도부 정치력 부재 비판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당을 이끄는 황우여 대표와 협상의 전권을 쥔 이한구 원내대표간 내부 균열로 방향타를 제대로 쥐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국정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와중에 벌어지는 여야...

2013.03.13

이한구 "국정논의는 장사꾼 협상과 달라야" 대야 비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 "국정에 관한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의 태도를 공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데 이것(발목잡기)이 켕기니까 자꾸 현란한 어휘로 입장변경을 하고 변신을...

2013.03.13

문희상, 朴대통령에 "적반하장…사돈 남 말 한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는 데 대해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돈 남 말하는 형국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싸움에 이긴들 무슨 소용인가, 대...

2013.03.13

'개점 휴업' 3월 국회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부조직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민생법안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당수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

2013.03.12

정부개편안 협상 '평행선'…'정부파행' 장기화 우려

與 '방송공정성 방안' 마련…野 'ICT 진흥방안' 공개 여야 원내대표 금명 회동할 듯…막판 절충 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여야 간 '아집'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 파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데 이어 12일에도 상대방의...

2013.03.12

새누리, "국가위기… 정부조직법 시급" 야당 압박

초선의원 70여명 기자회견 새누리당이 11일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며 정부 조직법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초선 의원 7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협조와 결단을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회로 인해 정부가 불완전하게 일하도록 해서는 ...

2013.03.11

여야 정부조직법 물밑접촉…입장차 커 합의 난망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접촉할 듯…교착상태 장기화 우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금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및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당은 여권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며 방통위 잔류를 ...

2013.03.11

朴대통령 "정치 실종…정부조직법 통과시켜달라"

첫 국무회의 주재…대야 압박 높여 정국 경색 커질듯 "4대강 등 대형국책사업 철저 점검" 당선 후 4대강 첫 언급 파장 일듯 "산하·공공기관, 국정철학 공유인사 임명해야"…대대적 물갈이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2013.03.11

황우여, 정부·軍에 '서해5도 경계태세 강화' 요청

"정부개편안, 여야 대표회담 개최 등 조속 타결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반도 긴장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사실상 준 전시 상태라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특히 서해5도에 물샐틈 없는 경계태세를 정부·군 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

2013.03.11

與 "국가위기속 정부조직법 시급"…對野 압박 강화

초선의원 70명 기자회견 "'방송장악' 주장 설득력 없어…여야갈등 마무리해야"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로 국정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는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조직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

2013.03.11

정부조직법 금주가 분수령…여야 대표, 통큰 합의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주 초부터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충안을 마련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여야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바라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초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져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

2013.03.10

'3대 조건' 제시는 '잘못'…"정부조직법 잘 대응" 69%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여당과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당 지도부가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측에 원안 통과를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전략적 실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경제신문이 10일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의원 93명(응답률 7...

2013.03.10

'3대조건' 공개 비판한 문희상 "협상 안되면 사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공개석상에서 당 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김재철 MBC 사장 사퇴 등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은 철회했다. 최근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

2013.03.08

朴대통령, 명칭 바뀌는 장관 추가임명 가능성은

靑관계자 "야당이 입장바꿨으니 대통령이 결정할 일" 박근혜 대통령이 명칭이 바뀌는 정부부처의 장관 내정자도 추가 임명을 결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중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7명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바뀐 직제로 재임명하는 것에...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