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與 양보해서라도 정부조직법 처리해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8일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빨리 정부를 출범시키고 내각을 구성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의 홍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에 출연, "정부조직법이 개편 안돼 내각 구성이 제대로 안된 모든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2013.03.08

3월 임시국회 가동…정부조직법 진통 지속될듯

여야 이견 속 '개점 휴업' 가능성 여야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한 3월 임시국회 회기 개시일인 8일에도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이룰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 핵심쟁...

2013.03.08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장외공방'

여야는 8일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둘러싸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법률 제ㆍ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각각 주장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지난 3일 작...

2013.03.08

'3대조건' 공개 비판한 문희상 "협상 안되면 사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공개석상에서 당 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김재철 MBC 사장 사퇴 등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은 철회했다. 최근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

2013.03.08

박지원 "민주당 3대 제안, 정부조직법과 상관있어"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7일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시한 3대 조건과 관련해 여당이 "정부조직법과 무관하다"고 비판하는데 대해 "민주당의 3대 제안은 정부조직법과 상관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송이 얼마나 공정했는가는 국민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종합유선...

2013.03.07

이한구,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

"野 '3대 조건' 수용 못해…국회내 '공정방송실현특별위' 설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

2013.03.07

민주 "朴대통령 태업…스스로 '지도자소임' 돌아봐야"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정치지도자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박 대통령 스스로 그 말씀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정치지도자 중 한 명으로 누구도 책임과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정치지도자"라며 "야당 탓,...

2013.03.07

민주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동의 못해"

"방통위 제외 '분리처리' 환영하나 직권상정할 이유 없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며 "국회법을 지키면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

2013.03.07

靑 "정부조직법 안돼도 방침 정해진 예산 우선집행"

조원동 경제수석 "상반기내 75조원 예정대로 집행" 허태열 비서실장 "빈틈없는 국방태세 견지하고 공직기강 다잡아야"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

2013.03.07

이인제 "선진화법, 하수구 없는 부엌 상황"

"아주 잘못됐다…다수결 원리 봉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7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없는 것과 관련,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6선의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

2013.03.07

새누리, 정부조직법 처리 속도전 나서나

'민주 3대제안' 불가론 속 對野 물밑설득 기류 새누리당은 7일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초반에 해결 짓겠다는 방침하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새 정부의 '국정표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가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원안 수용'의 조건으...

2013.03.07

민주 정부조직개편안 퇴로 고심…양보안 반발 여전

당 일각서 SO 공동관리 검토 주장도…청문회 통과 장관 임명 지연은 비판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퇴로를 찾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것도 고심을 더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 요...

2013.03.07

朴대통령 야당에 직격탄…파행 장기화 하나

대국민 담화보다 대야 비판 높여…2월 임시국회 무위 비판 속내 담긴듯 "국민 삶 챙기는 대통령 될것"…野와 차별화로 여론에 직접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현재의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과 관련, 사실상 야당을 정면 비판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강 대 강'(强 대 强) 대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8일부터 3월 임시...

2013.03.07

강행처리 차단 국회선진화법 놓고 與 `와글와글'

개정론 부상…심재철 "진두지휘한 황우여가 결자해지해야" 황우여 "오남용·악용 없어야"…남경필 "제대로 운영안하고 법 바꾸면 안돼"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2013.03.07

새누리 역공…"민주,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제시한 '3대 조건'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인ㆍ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의 핵심"이라는 '허위 주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몰아세...

2013.03.07

靑 "정부조직법 안돼도 방침 정해진 예산 우선집행"

조원동 경제수석 "상반기내 75조원 정도 예정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 허태열 비서실장 "빈틈없는 국방태세 견지하고 공직기강 다잡아야" 주문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2013.03.07

새누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구…민주 거부

與 "원안·수정안 올려 표결"…野 "합의前 직권상정 못해" 새누리당이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전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제시...

2013.03.07

與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에 野 "거부"…靑 "비상대책 착수"

정치권은 정부조직 개편안 표류와 관련해 7일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정부조직법의 직권상정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청와대는 비상정국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

2013.03.07

속타는 방송통신업계…주파수 배분 지연 우려

통신업계는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신규 주파수 분배 심의를 맡기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확정될 경우 주파수 부족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 주파수 부족 문제가 이미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새로운 기구가 출범해 할당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면 광대역 서...

2013.03.07

여야, 放通현실 무시한 '정치놀음'…정보통신강국 물건너 가나

한국전자파학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문가들이 7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치권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걸맞은 정부 조직을 만들기는커녕 '선거에서의 유불리(有不利)'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활용 도구'라는 정략적 시각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관할 부처를 정하면 2011년 19위로 떨...

201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