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발목잡기법…" 與 일각, 재개정 목소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면서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차단한 새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2013.03.07

이한구,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 제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밝혔...

2013.03.07

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

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2013.03.07

박기춘,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제안 거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며 "국회법을 지키면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직권상정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2013.03.07

민주, 정부조직법 처리 놓고 '엇박자'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통합당 내에서 '엇박자'가 연출되는 양상이다. 여야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법 모색을 놓고 당내 강온차가 감지되기 시작한 가운데 빚어진 상황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의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

2013.03.06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냉각기속 3월 처리 전망은

새누리-민주 협상채널 물밑 가동…당분간 진통 불가피 '대립이냐 유화냐'…4월 재보선 파급효과 감안할듯 2월 임시국회는 종료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극렬히 대립해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8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을 재개하기 앞서 임시국회 개회일까지 얻은 6일부터 사흘간의 '말미'에서 물밑...

2013.03.06

靑 "민주 'SO' 원안처리 3대요건, 정부조직법과 무관"

김행 "방송사 사장 청문회 연계는 정치이슈화…말 안되고 정당성도 없어" 청와대는 6일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민주당이 제시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

2013.03.06

靑·새누리, 野 '정부개편안 3대 양보안' 거부

靑 "양보안, 정부조직법과 무관"…여야 물밑접촉도 어려울 듯 '국정파행' 장기화 우려 속 3월 임시국회도 '험로' 예고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으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국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초반에 정부조직...

2013.03.06

민주, 정부조직법 원안처리 3대 요건 제시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언론청문회·MBC 사장 사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

2013.03.06

박기춘 "朴대통령, 野 양보안 수용해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양보안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양보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2013.03.06

靑 "민주 원안처리 3대요건, 미래창조부와 무관"

청와대는 6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한 것과 관련, "3대 요건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한 데 대해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2013.03.06

민주, 정부조직법 원안처리 3대요건 제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요건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

2013.03.06

청와대 "비상시국 인식…매일 상황점검회의"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

2013.03.06

식물정부 부른 野의 '속셈'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원안대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사퇴 등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

2013.03.06

靑 '비상체제'…비서관이 1개 부처씩 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오후 늦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한 것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초 전날 오후 수석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일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아침 생각을 바꿔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

2013.03.06

"野 배후세력 때문에 협상 결렬"…"3대 조건 朴대통령이 수용해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민주통합당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야권 배후세력(당 안팎에서 강경 주장을 일삼는 집단)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협상한 것은 모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6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분위기에선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며 “당분간 시간을 갖고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다”고 ...

2013.03.06

'친박계 보좌관 왕따라고?'…대거 靑 입성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친박근혜계 핵심 보좌관들이 속속 청와대에 합류하고 있다. 한때는 친박계 보좌관의 청와대 입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들의 청와대행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보좌관들은 정무와 국정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음종환 오도성 이양수 김기현 전 보좌관 등이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정현...

2013.03.06

새누리, '방송업무 미래부-방통위 공동관리' 제안

방송중립 특별법도 검토 새누리당이 5일 여야 대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을 위해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관리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ㆍ공영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원내...

2013.03.05

靑 "미래부法 1~2년 시행해보고 문제있으면 개정가능"

정치권에 새정부 출범 협조 거듭 촉구…"여대야소 상황서 현실성 부족" 지적도 "대국민 담화 野압박" 비판에 "이보다 더 의회 존중하는 방법있나" 청와대는 방송진흥 핵심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와 관련,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

2013.03.05

이한구 "조직개편 합의불발땐 그동안 여야합의 무효"

"방송공정성 담보조항 마련가능…野 방안 제시하면 100% 반영" "합의되면 오늘 직권상정 통한 본회의 처리 가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그동안 (여야간) 합의한 것은 하나도 발효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