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조직법 개정 오늘 실현될 수 없는 상황"

"대통령에게 정부구성 재량권 줘야…국회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과 관련,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 식물국회라는...

2013.03.05

새정부 출범 2월국회 정치력 부재로 결국 '빈손'

구태 반복 '식물국회' 자초…일각서 朴대통령 정치스타일에 볼멘소리 2월 임시국회가 최대 현안인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해결하지 못한 채 5일 막을 내릴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 이날까지 35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쟁속에 공전만 거듭하며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2013.03.05

새정부 국정공백 장기화…비상국정 불가피

'식물정부' 현실화할듯…靑 "소득없이 3월 국회가면 비상대책 강구해야" 2주 연속 국무회의 안열려…사실상 '靑수석 대행체제' 관측도 국민피해 이어져…정치력 실종·정파 이기주의 비판 거세질듯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에도 지속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하게...

2013.03.05

새누리, 정부조직개정안 타결 위해 특별법 제정 검토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을 위해 '방송중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방송의 공정성·공영성 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워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

2013.03.05

이한구 "정부조직법 합의 안되면 그간 합의도 무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그동안 합의한 것은 하나도 발효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번에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

2013.03.05

'업무공백 막아라'…靑수석이 장관役까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진 데 따른 각 부처들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장관을 대신해 각 부처의 시급한 현안을 챙길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장관 취임 전까지 해당 부처 업무 현안을 수석들이 챙겨 장관 취임 즉시 대...

2013.03.05

원자력안전위, 미래부 아닌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개편 쟁점 중 하나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설치 문제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5일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원안위를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고 원자력 연구·개발(R&D) 분야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쪽으로 여야 협상에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

2013.03.05

MB는 취임 4일만에 장·차관 임명했는데…늦어지는 새정부 국정일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당장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반과 비교해도 국정 일정은 상당히 늦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 25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일이 지난 ...

2013.03.05

SO 이관 놓고 '평행선'…결국 타협 불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슈는 TV채널배정권을 가진 SO의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길지, 아니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

2013.03.05

"방송은 지엽적 문제…與든 野든 통큰 결단으로 풀어라"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치 실종에 따른 식물정부의 현실화에 대해 여야 모두에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다. 이 전 국회의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싸움과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해 빨리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양보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

2013.03.05

'정부조직법' 2월 임시국회 끝내 무산…靑 비상체제…위기의 정부, 경제위기 더 키운다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올스톱'되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그야말로 '식물정부' ...

2013.03.05

공기업 기관장·임원 인사 '올스톱'…당분간 파행 '불가피'

“정치가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고위 간부는 5일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무정부 상태'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안기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출범 지연에 따른 인사 공백,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정권 초기 경기부양 추진동력 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2013.03.05

靑 눈치보는 與…강경파에 휘둘리는 野, 정치 실종에 취득세 감면법 처리 무산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취득세 감면 등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방송정책 기능을 둘러싼 정쟁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

2013.03.05

김종훈 사퇴로 미래부 '장기 표류' 우려

정부조직개편안 통과해도 이달 하순께나 새 장관 취임 가능 "차관 먼저 임명해 조직 안정과 실무 추진 맡겨야" 주장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에 장관 내정자 사퇴까지 겹쳐 출범 초기 장기간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적어도 이달 하순께...

2013.03.04

여야, 정부조직법 막판협상…朴대통령 조속 처리 당부

여야 SO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평행선…타결 가능성 반반 결렬시 국정표류 장기화 불가피…김종훈 사퇴 영향 주목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양측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거듭 당부...

2013.03.04

극에 달한 새정부 파행…정치권에 비판여론 비등

새정부 출범부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무능ㆍ이기주의 비판 고조 野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압박 고조될 듯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 때문에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 정부 파행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박근...

2013.03.04

김종훈 미래장관 내정자 사퇴…새정부 국정운영 초비상

金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 보며 조국에 헌신하려던 마음 접어" 충격 속 靑 "사퇴 유감"…새 정부 장기파행 현실화하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쟁이 결국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을 ...

2013.03.04

朴대통령 野주장 반박…미래부 필요성 국민에 직접호소

"'방송장악 없다' 국민에 약속" "국가ㆍ국민위한 충정" 여론지지 겨냥한듯 "대통령ㆍ정치권 그 누구도 국민에 피해 못줘" 對野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국가의 미래나 국민 행복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

2013.03.04

靑 "내일 여야협상 타결 기대…부정적으로만 안봐"

청와대는 4일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아직 2월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 남은 만큼 내일(5일) 타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

2013.03.04

朴대통령 "내일 정부조직법 처리 안되면 식물정부"

수석비서관 회의 "대화채널 모두 열어야…정부 손발 다 묶여있다" "새학기 안전사고 방지 사전 점검…中企·소상공인 대책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직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

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