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정부조직법안 임시국회 내 매듭지어야"

"'방송장악' 견제수단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다"며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가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더 늦지 않게 이번 임시국...

2013.03.04

"정치력 부재"…정부조직법 표류에 비판 쇄도

"야, 발목잡기 안돼" vs "여, 야당에 퇴로 열어줘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데다 청와대도 얽히면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진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정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력 부재'를 들어 여야 모두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다. 전원책 변호사는 4일 ...

2013.03.04

조직개편안 SO놓고 심야협상 실패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야 막판 절충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월 국회 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3월 임시...

2013.03.04

朴 "미래부 양보없다" vs 文 "여야 장기판 뒤엎으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고, 정치권의 구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먹을 쥐는 등 강한 손동작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강한 어조의 담화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정부...

2013.03.04

박근혜 "정부조직개편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엔진의 가동도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며 이...

2013.03.04

野 "국회 무시…입법부 시녀화 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특별 담화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입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해 이끌어...

2013.03.04

靑 "조직개편안 많이 양보…5일까지 통과시켜달라"

김행 대변인, 여야 협상·靑 회동 앞두고 긴급기자회견 "방송통신정책 미래부-방통위 나눠 담당, 전혀 실정에 안맞아" 청와대가 3일 정부조직개편안의 임시국회내(5일) 처리를 거듭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

2013.03.03

국정원장 남재준,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정부조직법 대치속 안보 경제 위기 대응 목적 토요일 전격발표 야당 압박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

2013.03.03

김행 대변인, 9시 긴급 기자회견, 왜?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3일 오전 9시 국회에서 표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한다. 김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상을 1시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을 호소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2013.03.03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 협상 진통 … 3일 오후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불투명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케이블 방송·IPTV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는 '...

2013.03.03

청와대, 정부조직법 5일까지 통과 재촉구

청와대가 정부조직법을 오는 5일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3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표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

2013.03.03

외교ㆍ경제 위기대응 시급…야당 우회적 압박 포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말인 2일 국가정보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선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정원장 등 인선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그 전에 인선안부터 내놓으면 야당을 자극,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13.03.03

임시국회 5일 끝나는데…'방통 융합' vs '장악' 그들만의 싸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3일에도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벌써 33일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불발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3일 열릴 예정이던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

2013.03.03

출구 못 찾는 '정부조직법 대치', 靑 "국민이 피해…" 정면돌파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은 2일과 3일 이틀간 쉴 틈이 없었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 문제 때문이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토요일(2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쉴 새 없이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수시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2일에는 야당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전격 제의했다. 조직개편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게 대통령의...

2013.03.03

野 "미래부 빼고 처리…" 끝없는 버티기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전히 강경하다. 방송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출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는 이른바 분리처리론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부...

2013.03.03

여야 원내대표 내일 회동…정부조직개편 협상 재개

민주, 원내대표 협상 진전 있어야 靑 회동 응할 듯여야가 3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양측간 이견으로 한달 째 공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식 협상을 재개한다.하지만 사전 조율 성격으로 2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히 민주통합당은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박근혜...

2013.03.02

여야, 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물밑선 해법모색도

靑 "5일까지 처리해 달라" vs 민주 "국회·국민·야당 무시 행태" 국회 의장단·여야 연석회의 개최 가능성…극적 타결여부 주목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 간 기싸움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양보는 다 했고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타...

2013.03.01

靑, 정부조직개편안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청와대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닷새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할...

2013.03.01

민주당 "국회·야당·국민에 대한 '3무시'" 반발

민주통합당은 1일 청와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국회, 야당, 국민에 대한 무시"라며 반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와서 정부조직 출범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

2013.03.01

與, 野 정부조직 수정안 거부…"방통융합 반하는 것"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