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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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공약 지키려고 세금부터 거둘 생각 말아야"
취임 후 외교 행보에 집중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취임 사흘 만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에 따른 새 내각 출범 지연 등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자 직접 국정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분발을 당부...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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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왜 안보일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가안보실을 청와대에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를 임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김 내정자는 청와대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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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 "민주 대선패배 책임세력 퇴진해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장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27일 당내 주류세력의 2선 퇴진을 요구했다. 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의 18대 대선 패배, 100년 정당의 길을 모색한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정권 재창출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인적 쇄신은 과거 청산의 필요조건”이...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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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터넷TV는 새로운 종편" vs 새누리 "지나친 비약"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은 지난 4일 시작됐다. 여야는 27일까지 12번의 공식 회담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첫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15+1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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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일부터 맡겨달라…미리 평가하려해선 안돼"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27일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으니 철학에 맞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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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못하는 '3류 정치'의 비극
정부조직 관련 법안이 한 달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27일까지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IPTV(인터넷TV) 정책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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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경제부흥'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출범이 늦어지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물가관리는 물론 국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입법 대응 등 곳곳에서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기획재정부에서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결재 라인은 과장 한 명뿐이다. 주형환 차관보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장급인 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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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종청사 사실상 '개점 휴업'…과장 1명이 '물가 총괄'
[관련슬라이드 더보기] “경제부총리 임명이라는 첫 단추가 채워져야 하는데 큰일입니다.”(기획재정부 간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생산해야 할 장관급 협의 채널이 실종되면서 관가는 적잖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인사만 쳐다보는...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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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도 못 받은 靑 안보실장…비서관 인선도 늦어 6명 아직 '빈자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틀째인 26일에도 청와대는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비서실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가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내부 인사 통보를 받은 신임 비서관들도 사무실로 나왔으나 뭘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 업무를 챙겨야 하지만 아침부터 외교 사절 면담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생략...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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