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

2017.07.20 15:41

'세월호'로 출범한 국민안전처 2년8개월만에 간판 내려

소방·해경, 독립청으로 다시 분리…재난안전 기능은 행안부로 흡수 20일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가라지게 됐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

2017.07.20 14:04

국회 안행위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오전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중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

2017.07.20 12:07

복지부 2차관제 도입 기대감 커진다…질병관리청은 '무산'

국회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에 복지부 '반색' 여야 4당이 20일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자 복지부는 반색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해방 뒤 정부수립 후 사회부로 출발한 복지부로서는 부처...

2017.07.20 11:25

"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난처한 국토부ㆍ환경부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가 20일 처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두 부처 공무원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당장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조직 개편이 안갯속으로 들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

2017.07.20 11:22

국회제출 41일 만에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일단락…손질 최소화

국민안전처 폐지…소방청·해양경찰청 외청 독립 물관리 일원화 보류…9월 말까지 특위 구성해 합의 처리 여야의 지난한 협상 끝에 문재인 정부 조직이 20일 첫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9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

2017.07.20 11:22

여야 4당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사항

여야는 20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조직...

2017.07.20 11:12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행자부 이름 바뀌고 안전처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획부로 신설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한다. 20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

2017.07.20 10:58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물관리는 특위서 계속논의

중소창업기업부 신설…국민안전처 폐지,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우정사업본부 승격·복지부 2차관제 도입 검토 오후...

2017.07.20 10:20

박주선 "국민의당이 추경·정부조직법 주도하면 당 신뢰 높아져"

"文대통령이 간곡히 요청…100% 만족 아니어도 국회결정 결실 맺겠다 해" "靑 오찬, 기대와 의구심 교차…구호 아닌 행동으로 협치 보여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

2017.07.20 09:48

여야, 20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 잠정합의…추경과 분리

정부조직법의 '물관리 일원화'는 일단 보류…특위서 9월 말까지 논의 추경은 8월 2일까지 계속 협상…여야, 공무원 증원예산 놓고 대치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로 ...

2017.07.19 21:50

여당, 물관리 일원화 보류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추경과 분리

물관리 일원화는 9월까지 특위서 논의 野요구 사실상 수용…여야 곧 합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여야간 의견이 충돌한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제외하고서 추경안과 별도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이는 추가경정...

2017.07.19 18:14

與, 추경협상 난항에 野 맹비난…"자가당착·후안무치·갑질정치"

공무원 일자리 예산 입장 바꾼 국민의당에 부글…"협상도 조작하냐" 민주당 "합의 안 되면 8월2일까지 갈 가능성도"…장기전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무원 일자리 증원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추경·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

2017.07.19 13:18

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추가일정도 못 잡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추가로 이견 조율에 나선 뒤 두 안건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

2017.07.18 21:56

여당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공무원 증원 예산 후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핵심 쟁점인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정부조직법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

2017.07.18 17:54

"새 중소기업 부처 명칭에 '벤처' 빼면 안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변경하자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업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2017.07.18 17:11

홍준표·정우택,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또 온도차?

홍준표, 전날 전병헌 만나 "협조" 언급한 게 불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18일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 미묘한 엇박자를 냈다. 홍 대표가 전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 현안 처리에...

2017.07.18 16:04

추경·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

2017.07.18 14:00

여당 "밤새워서라도 해야"…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막판 총력전

"앙꼬없는 찐빵 안돼"…추경 공공부문 일자리·물관리 일원화 원안 사수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추경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과 정부조직법상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

2017.07.18 13:02

여야, 추경·정부조직 협상 막판 진통…"공은 지도부에"

추경 '공무원 증원' 80억 평행선…'물관리 일원화' 줄다리기 일각선 "추경 예비비 활용, 정부조직법 관철" 절충안도 거론 "오늘 본회의 어려울 수도"…추가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2017.07.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