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부과 방식 6% 안팎 정률로 바꾼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5차 당정협의체를 열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방식 변경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균등하게 정률로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ldq...

2015.04.29 22:09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도용·대여 차단 목적

건강보험당국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대여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받으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자 원천차단에 나선 것이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2015.04.25 06:04

4월 급여에 직장인 희비…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아

이달 월급을 받은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렸다.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지었다.반면 작년에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을 얻었다.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

2015.04.24 06:05

4대보험 체납액 12조 넘었다…지역가입자 30% 국민연금 안 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율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누적 체납액도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4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

2015.04.20 21:13

"복제약 판매 지연땐 부당이익 환수" vs "특허권 침해…유례없는 과잉입법"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허권을 이용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복제약 판매가 늦어진 기간에 팔린 오리지널 약값의 30%를 강제로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유례없는 과잉입법”...

2015.04.16 21:29

직장인 61% 건보료 추가 부담…평균 12만4000원 이달에 내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의 2014년도분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670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건보료는 2013년...

2015.04.16 21:07

직장인 778만명, 평균 12만4000원 건보료 추가로 내야

복지부, 작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발표 직장가입자 51.4%, 건보료 추가 부담 작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명을 대상으로 2...

2015.04.16 14:33

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평균 12만4000원 추가 납부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

2015.04.16 13:54

건보 이사장 "3년 뒤 적자…보험료 더 올려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료율(현재 월급여의 6.07%)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까지 지키려면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2015.04.12 21:22

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4월 건보료 폭탄' 해소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정산액 12개월간 분할납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때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었는데, ...

2015.03.31 10:29

월보수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복지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 시행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

2015.03.31 06:30

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 회의

월별부과 전환 추진…어린이집 CCTV 의무화도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 당정은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1년치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방식으...

2015.03.31 05:12

年소득 4천만원 넘어도…4828명 건보료 '무임승차'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이들의 수가 4828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 연금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피부양자는 2012년 귀속 소득이 총 9...

2015.03.10 22:33

당정, 자산가 '건보 무임승차' 방지 강화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간사와 김현숙 신경림 의원과 장옥주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이나 자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

2015.03.06 15:02

하루 1만5천원만 내면 연명치료 안받고 통증관리 등 간병서비스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는 하루 1만5000원만 내면 통증 관리와 상담 등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이다.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2015.02.25 21:11

7월부터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하루 1만5천원에 가능

간병도 급여화...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 적용 추진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간병비도 포함될 전망이며, 추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

2015.02.25 14:02

건보료 개편 당정협의체 새누리 위원장에 이명수

새누리당은 1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사진)이, 간사는 문정림 의원이 맡았다. 김기선, 김현숙, 김정록, 신경림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 측에서는 장옥주 ...

2015.02.10 22:59

근로외소득 2000만~7200만원 직장인, 年건보료 240만원 늘 수도

당정이 재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현재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월급 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다. 기준 어디까지 ...

2015.02.06 22:09

당정, 건강보험료 개편 재추진…상반기 확정안 마련

與 원내지도부 출범이후 첫 당정…개편 위한 협의체 구성 "저소득층 부담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 늘리는 방향 유지" 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한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개편안도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

2015.02.06 15:34

엉터리 건보료가 '잣대'…1조 넘는 다른 복지예산도 줄줄 샌다

한시라도 빨리 부과 체계를 뜯어고쳐야 할 현행 건강보험료가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출산장려금 등 수십 가지 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납부액이 적을수록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으로 간주돼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

2015.02.03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