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원금도 '제로'…위기의 코넥스 [이슈+]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넥스 시장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코넥스 상장과 유지에 드는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 보조금에 의지한 코넥스시장으로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

2024.08.30 07:00

보조금 준다더니 뒤통수 때린 美…TSMC·파나소닉 '엎친 데 덮친 격'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이끌려 미국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이 '건설 비용 상승'이라는 뜻밖의 변수에 투자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

2024.03.04 09:27

文정부 때 뿌린 '시민단체 지원금' 22조…종북활동·촛불시위에도 써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110억원을 들여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을 진행했다. 매년 이 예산의 약 37.5%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됐다. 그중 ‘안산청년회’란 단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2.12.28 18:10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김태선의 탄소배출권]

2050 탄소중립에 이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 조치로 환경·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량이 설정된 만큼 현실적이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

2021.11.30 07:46

태양광 생산 단가 떨어져도 보조금 퍼주며 가격 보전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장가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높은 값으로 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통한계가...

2021.07.20 17:59

농가소득 4310만원인데…농사로 번 돈은 고작 1200만원

농가소득이 작년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이 급증한 결과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에 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21'에 따르면 작년...

2021.01.20 11:00

김광두 "반지하층에 퍼주기? 올라올 수 있게 사다리 놔줘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기조 아래 매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복지 지원을 확대하면 저소...

2020.10.09 13:59

해운사 머스크의 경고…"2분기 수요 25% 급감할 것"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 AP몰러-머스크의 소렌 스쿠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2분기에 글로벌 해운업 수요가 1년 전보다 20~2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록적인 수요 감소가 최악의 위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쿠 CEO는 “올해 전 세계 교역량이 역대 최대 폭으...

2020.05.14 10:11

현금 복지 늘어나자…부정수급도 덩달아 급증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는 부정수급 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눠주는 돈을 대폭 늘리고 대상자도 크게 넓힌 만큼 누수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된 건수는 약 12만8...

2019.11.27 17:33

나랏돈은 눈먼 돈?…아내·자녀를 직원처럼 꾸며 고용장려금 타내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최근까지 정부에서 6억8499만원을 타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 공사를 무료로 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같은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업체가...

2019.10.08 17:17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범죄…모든 수단 동원해 근절"

56조원 규모 보조금 사업 연중 점검…환수·수사 의뢰 등 대응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불시점검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

2019.01.3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