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2.15 19:08

당국은 시장안정 '안간힘'…"공매도 개선 차질없을 것"

정부는 6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남은 자본시장 선진화 개선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ldquo...

2024.12.06 17:46

5G 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없앤다…KT의 '파격' 결단 [정지은의 산업노트]

KT가 내년 1월부터 5세대(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 46종에 대해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LTE 요금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나선 것이다. ‘LTE 역전 현상’을 해소하라는 정부 주문에 따른 조치다.5일 업계에...

2024.12.05 15:57

국민통합위원회,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서정모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1.22 10:59

기업 잡는 '고위험 AI법' 쏟아낸 국회…오픈AI도 대관 임원 채용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세계 최고로 꼽히는 미국의 오픈AI가 한국에서 국회 및 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AI기본법 제정 등 AI 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AI까지...

2024.10.13 17:59

'집값 떨어졌는데 공시가격 상승' 부작용 없앤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

2024.09.12 18:02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25만원법·노조법 거부권 건의

정부는 13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만원 지원...

2024.08.13 18:15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8.07 15:07

출퇴근 교통비 아꼈다…'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 감소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K-패스’ 이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

2024.08.02 14:21

코인 과세 또 미룬다…2027년까지 2년 연기 [2024 세법개정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2년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공언한 과세 시기를 또 다시 늦추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

2024.07.25 16:00

한 총리 "나경원 빚탕감안 정부 정책과 중복…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 정책과 중복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

2023.01.11 10:30

"文정부와 다를게 뭐냐?"…쓴소리 쏟아낸 與 의원들

지난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나마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어떤 일이 있었나해당 당정협의는 21일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2022.12.20 15:21

전공노, 정책평가 투표 강행…'불법 집단행위' 여부 두고 공방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의 징계 경고에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입...

2022.11.22 12:20

공무원노조, 정책 찬반투표 진행…정부 "위법, 처벌 대상" 경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조합원 대상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정부가 이런 투표가 위법이라고 보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예고한 상태여서 갈등이 예상된다.전공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

2022.11.22 10:31

文흔적 지우기 나선 정부…기재부 업무서 '소주성' 삭제한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사회적 경제'등을 기획재정부의 공식 업무 분장에서 삭제한다. 대신 '민간 중심 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경제발전'등을 넣고...

2022.11.18 15:52

尹 "출산율에만 맞춘 정책 반성…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

2022.09.27 11:33

당정 '윤종원 갈등'에…尹 "예정대로 인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내정하는 것과 관련해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용·인정하는 꼴”이라는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

2022.05.25 17:40

"200만원 버는 엄마라 미안해" 오세훈 찍은 30대 여성들 왜? [앵그리 2030]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몇억, 몇십억을 번 그 당사자가 아니라 재산의 수혜를 볼 자식들이 생각나요.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식 세대들은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을까요. 정보도 잘 모르고, 그냥 월급 200만원씩 버는 엄마라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2021.04.10 18:00

살아날 듯 안 살아나는 소비…고민 깊어지는 정부

정부가 최근 가장 힘을 쏟는 경제 정책은 '소비 살리기'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투자는 기업이 결단...

2020.11.13 11:17

'의사=공공재?' 감염병 강제동원 법안 논란…반대 2만건 돌파

감염병 발생 시 의사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만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와중에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2020.08.2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