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트럼프 폭풍'에 대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과 &lsquo...

2024.11.07 18:28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5500만원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간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국토부는 “정책대출 축소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디딤돌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2024.11.06 18:07

강남역 5㎞ 인접 서리풀 개발…절반은 신혼부부 장기전세로 푼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공급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요자의 관심이 큰 서울 강남권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돼 정부 정책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

2024.11.05 17:48

'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尹부부·이재명표' 칼질 예고…677조 전쟁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한다.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2024.11.03 08:25

정부, 北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

2024.11.01 15:08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당정 "공중협박죄·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29일 국회에서 ...

2024.10.29 14:50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정부 "배추 계약재배 전년비 10%↑…김장채소 40% 할인 지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가격과 수급 관리를 위해 배추를 비롯한 주요 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

2024.10.23 09:13

"반도체 주도권 확보"…내년까지 8.8조 지원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준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

2024.10.16 18:39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오피스텔 전환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딱지’가 붙을 위기에 놓인 전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11만2000여 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소송전 등 극한으로 치달은 ‘레지던스 사태’가 진정...

2024.10.16 17:56

"전 정부보다 집값 높다?"…통계 왜곡 논란

최근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신고가 거래를 두고 “지난 정부 때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잘못된 통계 방법으로 집값을 비교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10.08 17:56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 안 한다…내년으로 연기

이르면 올해 10월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

2024.10.03 15:22

'법적 공방 예고' 카카오모빌리티...정부vs카카오 2라운드 돌입하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사건으로 724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고 행정소송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도 불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3일 업계 일각에서...

2024.10.03 14:22

정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인프라·외국인력 맞춤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일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패키지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2~21일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lsquo...

2024.10.0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