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정부 "배추 계약재배 전년비 10%↑…김장채소 40% 할인 지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가격과 수급 관리를 위해 배추를 비롯한 주요 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

2024.10.23 09:13

"반도체 주도권 확보"…내년까지 8.8조 지원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준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

2024.10.16 18:39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오피스텔 전환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딱지’가 붙을 위기에 놓인 전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11만2000여 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소송전 등 극한으로 치달은 ‘레지던스 사태’가 진정...

2024.10.16 17:56

"전 정부보다 집값 높다?"…통계 왜곡 논란

최근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신고가 거래를 두고 “지난 정부 때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잘못된 통계 방법으로 집값을 비교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10.08 17:56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 안 한다…내년으로 연기

이르면 올해 10월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

2024.10.03 15:22

'법적 공방 예고' 카카오모빌리티...정부vs카카오 2라운드 돌입하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사건으로 724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고 행정소송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도 불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3일 업계 일각에서...

2024.10.03 14:22

정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인프라·외국인력 맞춤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일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패키지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2~21일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lsquo...

2024.10.01 17:42

7월 출생아 증가율 7.9%···17년만에 최대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7월 출생아 증가율 7.9% ··· 17년만에 최대지난 7월 출생아 수가 ...

2024.09.28 11:00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약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2024.09.27 09:04

당정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 추진…과학기술인재 예우"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장학금'을 신규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에게 각각 월 80만원, 월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도 ...

2024.09.26 09:12

폭등한 배추 가격 잡는다…정부, 중국산 수입해 공급 확충

정부가 고공행진 하는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다. 폭염과 가뭄 여파로 줄어든 배추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

2024.09.24 14:42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

2024.09.22 17:45

韓 '디지털 해상지도 본부' 유치 도전장

정부가 전 세계 바다 지도의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해도가 확산하고 있어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

2024.09.22 17:37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불량 대부업체 4300곳 퇴출…악질 추심땐 원금·이자 무효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최고 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

2024.09.11 18:02

전기차 업체, 모든 배터리 정보 공개해야

오는 11월부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모든 정보가 의무 공개된다. 전기차 업체는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통신 기능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10년 동안 ‘BMS 알림서비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

2024.09.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