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린다지만..."2주만 교육 받고 현장 투입"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된 입양아가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자 정부가 올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당 보직을 기피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01.12 11:28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까…과거 사례 보니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이 13일 진행된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장 씨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

2021.01.12 11:26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공판…살인죄 적용여부 '관건'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

2021.01.12 07:38

검찰, 정인이 양모 재판 전날 '살인죄' 적용 여부 결정할 듯

검찰이 장기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13일에 열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

2021.01.11 16:30

"고소당할까봐"…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20%대 그쳐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대를 막을 첫 단추인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신고자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거나 신고 뒤에도 아이를 격리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고, 부모의 재학대를 막을 대책이 미비한 탓이다....

2021.01.11 15:36

'창녕 학대'에도 '정인이 사건'에도…경찰 아동학대기금 '제로'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하나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10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대응...

2021.01.11 14:51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다신 안돼…아동학대전담팀 신설"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그런 일(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과문 등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사...

2021.01.11 14:07

권은희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엔 정인이가 없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 )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인이법'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슈에만 휩쓸려 '네이밍법' 처리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질타하며 정인이법에는 정인이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질...

2021.01.11 09:12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

2021.01.10 14:43

'나영이 주치의' 신의진 "아동학대 수사 국비 예산이 없다니…" [인터뷰+]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나영이(가명) 주치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회장. 19대 국회의원. 신의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이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전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2021.01.10 08:30

코로나 걱정돼 정인이 어린이집 안보낸다더니…친딸은 보냈다

정인이 양부 A씨는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로부터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

2021.01.08 16:33

"정인이 사진 공개한 이유는…" 속내 털어놓은 그알 PD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심층취재해 큰 반향을 일으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가 정인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SBS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동원 PD는 정인이의 실명과 사진 공개를 놓...

2021.01.08 13:50

원희룡 "졸속 입법은 정인이 희생 헛되게 할 것" [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는 8일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발의안들을 두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

2021.01.08 09:14

"학대예방 경찰관 1명이 6300명 관리…이런 경찰의 수사 신뢰하겠나"

여야는 7일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 시스템 부재 등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의 질책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회의 내내 “책임감을 느낀다” “조치를 취하겠다&r...

2021.01.07 17:08

野 '정인이 사건' 대처 비판…"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 먼저 아니냐"

국민의힘이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찰과 보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 잘 보호하는 것 중요 과...

2021.01.07 16:48

"아이 키우다 보면 있는 일"…정인이 양부모 위로한 경찰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양부모가 학대를 부인하자 "아이 키우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양부모를 위로하고 간 사실이 밝혀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로부터 입수한...

2021.01.07 15:58

"'정인이' 비극 책임 회피하는 홀트, 특별감사 실시해야"

시민단체들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등 미혼모,...

2021.01.07 12:53

아동학대 전문변호사가 "정인이법 제발 멈춰달라" 한 이유

'정인이 사건'에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쏟아져나오는 것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제발 진정하라.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2021.01.07 10:18

이낙연, 정인이 사건에 "부끄러워 말 안나올 지경"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실효성 높은 대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보호단체 관계자...

2021.01.06 18:54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생명 보호 못해 사죄"

양천서장·과장 대기발령…신임 서장에 서정순 발령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 ...

2021.01.0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