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3심도 무죄… 또 흑역사 쓴 '정치검찰'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이 3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이석채 전 KT 회장도 정 전 회장과 비슷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산업 특성 몰...

2018.07.03 18:17

'1600억대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증거 부족"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 )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2018.07.03 13:36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 "증거 부족"

"임무위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배임수재도 무죄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1천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

2018.07.03 13:26

'포스코 뇌물' 혐의 이상득 전 의원 2심도 실형…정준양은 무죄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검찰...

2017.11.16 02:24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회장 항소심도 무죄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2017.08.1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