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위의 반성문 "수요만 틀어막다 집값 급등"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정책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수요 규제에만 초점을 둬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도 전략 변경을 위한 ...

2021.04.15 17:56

'한국판 뉴딜, 새마을운동을 만나다'…정책기획위, 3일 '대한민국 집현포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제 1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24기 회장과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각각 '새마을 운동과 생명평화사상'. &lsqu...

2021.03.03 09:49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문체부 2차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아의 인어’로 알려진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52)를 임명하는 등 총선용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2019.12.19 17:44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45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최고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제안한 것은 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년 연속 9%를 넘는 ‘초팽창 예산’을 짜면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기획위는...

2019.12.12 17:28

복지확대 위해 '증세'하자는 靑 자문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증세를 공식 의제로 꺼내들었다. 정권 출범 초기 ‘부자 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인세율을 추가로 올리고 40여 년간 변동이 없던 부가가치세율도 인상하는 방...

2019.12.12 17:27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2019.11.04 16:12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정책 수정·보완하겠다"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8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운데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

2019.05.08 17:46

정책기획위, 7일 文정부 2년 정책콘퍼런스…국민 의견도 듣는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주제로 성과 짚고 향후 추진과제 모색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

2019.05.03 10:41

문 대통령 "공평·정의로운 조세정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보유세 인상 등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

2018.02.22 18:26

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내달 13일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사진)는 정부의 헌법 개정 자문안을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국민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한 달 만에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2018.02.13 19:32

정책기획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2023년까지 한시적 정책"

"구직청년 규모 2023년 최고조…이후 공무원 자연감소분 조절" 정책기획위원회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와 관련해 "2023년까지의 한시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용기 정책기획위원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

2017.12.15 17:21

청와대 정책기획위 11월께 본격 활동… 정해구 "정책수행 보조 역할"

5개 분과 100명 규모…"100대 과제 풍부하게 하는 싱크탱크"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과제 개발과 제안 등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총 100명 이내의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1월께 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첫 전체회의를 ...

2017.10.12 15:07

청와대에 정책기획위 설치해 국정과제 점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할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 행정, 외교, 경제1·2, 사회1·2 등 4~5개 분과로 운영될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m...

2017.07.1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