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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맥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표준이 가른다

      필자가 기억하는 부산의 모습은 다채롭다. 우리가 잘 아는 대중가요 가사처럼 부산은 ‘꽃피는 동백섬’이었다. 요즘은 우리나라 최고의 마천루들이 자리 잡은 해운대 스카이라인이 먼저 떠오른다. 매년 광안대교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도 빼놓을 수 없...

      2018.11.19 20:01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표준이 가른다
    • '규제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서'에 거는 기대

      얼마 전 반가운 기사를 접했다. 규제로 막혀 있던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법령해석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었다. 광주광역시 평동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2013년 국유재산인 공장 부지를 최대 20년 동안 분할해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국...

      2018.10.14 17:50

       '규제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서'에 거는 기대
    • 농업 경쟁력, 장바구니 변화부터 살펴야

      가끔 찾아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한국인의 밥상’이 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발길 닿는 곳, 어디라도 찾아가 촌부의 손맛으로 버무린 소박한 밥상을 꾸밈없이 소개하는 원조격 음식 프로그램이다. ‘한국인의 영혼음식’인 국, ...

      2018.09.26 18:06

       농업 경쟁력, 장바구니 변화부터 살펴야
    • 한반도 평화 만들기, 여성이 주체 돼야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나란히 들어서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0여 년 가까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남북 관계의 해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08.26 17:40

       한반도 평화 만들기, 여성이 주체 돼야
    • 인터넷銀, 시중은행 수준 규제는 곤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은산분리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금융규제의 큰 원칙이다. 최근 논쟁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를 허용하면 큰...

      2018.08.22 19:19

       인터넷銀, 시중은행 수준 규제는 곤란
    • 국가R&D 혁신, 실행·보완이 최고 전략

      ‘마시멜로 챌린지’란 게임이 있다. 스파게티면 20개, 테이프, 실, 마시멜로를 사용해 탑을 높게 쌓는 팀이 이기는 방식이다. 세계 곳곳에서 디자이너, 건축가, 경영대학원 졸업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했는데,...

      2018.08.13 19:25

       국가R&D 혁신, 실행·보완이 최고 전략
    • 온실가스 감축 해법, 산림에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가 왜 이렇게 더운 걸까. 인간이 산업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한 탓이니, 사실 뿌린 대로 거두는 셈이다. 지금의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1세기 ...

      2018.08.12 18:10

       온실가스 감축 해법, 산림에 있다
    • '세계 공통 특허' 산실로서의 한국을 꿈꾼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면 필자는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1909년 10월26일 러시아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코리아 후라(만세)”를 세 번...

      2018.06.24 17:32

       '세계 공통 특허' 산실로서의 한국을 꿈꾼다
    • 농업이 주는 치유의 힘에 주목할 때

      올 초 영국 정부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독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려졌다. 외로움은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보고가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

      2018.06.18 19:50

       농업이 주는 치유의 힘에 주목할 때
    • 혁신의 모태, 융합연구 저변 넓혀야

      올 1월 개장한 계산대 없는 매장 ‘아마존고’는 ‘저스트 워크 아웃’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장에 들어갈 때 앱(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물건을 고르고 나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면 된다. 기존 쇼핑 문화와 오프라인...

      2018.06.17 18:15

       혁신의 모태, 융합연구 저변 넓혀야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틀 벗는 의료기기 규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힘센 거인이 나온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면서 데려와 쇠로 만든 침대에 눕혀 붙잡아 놓은 뒤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나 머리를 잘라내고 작으면 사지를 늘여 죽였다. 결국 거인은 아테네의 영웅...

      2018.05.27 18:01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틀 벗는 의료기기 규제
    • 삶의 질 높이는 미래의료 투자

      2016년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 이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열쇠를 ‘혁신’에서 찾고 있다. 이제 혁신은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

      2018.05.08 17:36

       삶의 질 높이는 미래의료 투자
    • '사람 중심' 과학기술·ICT 육성할 것

      15세기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통해 많은 학자를 육성하고 장영실처럼 뛰어난 과학자를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해 애민정신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다. ‘측우기’로 강우량을 정확히 알아내 농민을 돕고 해시계 ‘앙부일구’와 자동 물...

      2018.04.20 17:41

       '사람 중심' 과학기술·ICT 육성할 것
    •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로 혁신성장 돕겠다

      모든 것이 초연결·초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21세기 원유’ ‘금광’ 등의 용어로 불리는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구글, 아마존 등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

      2018.04.02 17:32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로 혁신성장 돕겠다
    •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늘린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은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도 2015년 9조달러에서 2020년 11조60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이 연 1%, 자동차 시장이 연 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세계 각...

      2018.03.19 17:43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늘린다
    • 병역이 '열정페이'의 볼모돼선 안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9.9%에 달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2%에 달했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등 청년취업의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신조어 &lsquo...

      2018.03.11 18:16

       병역이 '열정페이'의 볼모돼선 안돼
    • 정책의 맥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전망 강화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막아낼 여력이 생긴다. 그런 정신에서 한국과 스위스 간 100억스위스프랑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지난 20일 체결됐다. 유사시 안전판이 추가로 생긴 것이다. 작년 11월 체결한 캐나다와의 통화...

      2018.02.27 18:07

       정책의 맥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전망 강화한다
    • 기술과 규제의 조화로 바이오 혁신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화두다. 규제혁신은 바이오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초연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로 촉발되지만, 그 주 무대는 유전자 가위, 3D프린팅 인공장기, 정밀의료 등 신기술과 신산업이 쏟아져 나오는 바이오&mi...

      2017.12.13 18:17

       기술과 규제의 조화로 바이오 혁신을
    • EU 개인정보법 대비해야 유럽시장 뚫는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에 대해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구글세’를 부과했다. 국가 간 법망의 틈새를 허락하지 않고 강력하게 EU의 법체계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U가 글로벌 시장에서 ...

      2017.12.06 18:20

       EU 개인정보법 대비해야 유럽시장 뚫는다
    •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오늘날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 볼 때 세계의 안정과 번영은 미국, 아시아 그리고 유럽이라는 세 개의 큰 축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미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에 익숙했지만 오늘날 세계는 아시아와 유럽을 ...

      2017.11.22 18:29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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